법인 설립 서류, 뭐가 필요할까? 서류 10여 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생각 중이신가요? “법인 설립? 그거 뭐 서류 몇 장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까지 힘들게 갔다가 서류를 다시 챙겨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 설립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법인 설립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현금출자 및 발기설립, 오프라인 접수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할 서류의 첫 장, 목차에 해당하는 것이 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입니다. 등기 사유, 상호, 본점, 공고 방법, 자본금 총액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여기에 종합하여 기재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나머지 서류들은 이 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여야 함을 잊지 마세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정관은 주식회사의 근본규칙, 헌법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아래 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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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규칙입니다. 업체에서는 약 20만 원의 작성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출처 불명의 정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정관을 사용할 경우 법인 설립 후에도 세금 문제, 법적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추가 비용을 내고 등기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확실한 정관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께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금융 분야 변호사였던 박효연 변호사가 절세 전략까지 고려하여 만든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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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인수증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 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정관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지만, 실무상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지분이 없는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음을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일회성 직책입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구한 뒤, 조사보고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분이 없어야 하고 발기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구하는 법, 조사보고서 작성법
6.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 선임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 승낙서
이사 등의 취임 승낙 내용,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 감사 등은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승낙이 필요한 것입니다.
8. 잔고증명서
발기인이 발급 명의인인 잔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 발기인들이 주식 대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마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잔고증명서 발급 받는 법
9.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선정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하거나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0. 이사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11.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인감,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카드신청서
회사를 대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 인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합니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설립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합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입니다.)
14.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인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온라인)인 경우 20,000원입니다.
15. 경영은 경영자에게, 설립 등기는 헬프미에게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 설립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설립 형태에 따라서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등기신청하시는 분들로서는 단 한 번의 보정명령이나 각하 없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와 IT 전문가의 만남: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IT 엔지니어들의 혁신적인 자동등기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 8년간 6만 곳 이상의 등기 대행, 3만 건 이상의 설립 등기 경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설립 등기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경영자분들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설립 등기는 헬프미에게 맡겨주세요: 설립 등기를 단순한 업무가 아닌, 회사의 탄탄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셀프 등기의 어려움이나 비전문가의 실수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세요. 헬프미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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