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9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 ‘정관’이 포함되어 있죠.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법인을 설립할때 만드는 문서입니다. 상법에 어긋나게 작성하면 무효가 되는 중요한 문서죠. 오늘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 필수 서류인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관의 중요성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필수서류

법인설립에 필요하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조사보고서
• 발기인회의사록
• 법인인감신고서
• 정관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 서류등기로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도장이 필요하고, 특히 임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자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관의 정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정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지만, 실무에서는 설립등기 진행을 맡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하거나, 이미 쓰여진 정관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정관이 매우 중요한 이유 

법인에 있어서 정관은 ‘헌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법인 운영의 근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아무거나 쓰거나 잘못 작성하여 등기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1 정관에 적절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임의로 제공하면, 법인은 지출한 비용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임원 역시 퇴직소득을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를 과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2 정관 규정을 갑자기 신설한 경우

만약 퇴직금 규정을 급하게 신설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급히 신설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3 정관 규정을 갑자기 변경한 경우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관에 작성된 임원 보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정관은 반드시 절세전략을 담아 작성된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세전략이 담긴 정관을 사용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원치 않게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의 실정에 맞는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정관을 사용했는데 자신의 사업 내용에 맞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정관에 적절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회사를 운영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5. 헬프미의 ‘프리미엄 정관’,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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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근거가 되는 최신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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