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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본 법인설립비용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비용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셀프 등기를 많이 하시죠. 등기에 따르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데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도 역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들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등기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비용의 기본

법인 설립 등기에 가장 필수적인 비용은 (1) 공과금, (2) 서류, 인감 등 준비 비용이 있습니다.

1.1. 공과금

국가에 내야 하는 공과금에는 (1) 지방세, (2) 증지대가 있습니다. 

1.1.1. 지방세 (등록면허세 + 교육세)

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지방세에는 (1) 등록면허세와 (2) 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출자가액(설립 자본금)의 0.4%를 내야하고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5분의 1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단, 자본금이 2천 8백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 원으로 합니다. 이 때 교육세는 2만2천5백원이 되겠죠.)

주의할 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3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과밀억제권역 설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더라도 산업단지에서 설립하는 등 예외 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1.1.2. 증지대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증지대는 법원의 등기 업무 수수료입니다.

(1) 서면 신청 등기(오프라인)의 경우 3만원

(2) e-Form(전자표준양식) 신청 등기의 경우 2만 5천 원

e-Form  신청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표준양식인 e-Form 양식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해서 등기소에 오프라인 방문 접수하는 것입니다. 서면 공증이 필요하신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헬프미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전자 신청(온라인) 등기의 경우 2만 원입니다.

전자 신청 등기를 하는 게 저렴합니다.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도 아낄 겸 전자 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헬프미 고객님들도 전자등기를 선택하십니다.

 

2.1. 서류, 인감 등 준비 비용

2.1.1. 정관 제작 비용

설립 등기 신청할 때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 수만 원에서 20만원 대까지 제작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의 출처불명 무료 정관을 사용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잘못된 정관을 수정할 때 추가로 등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을 하시는 고객께 5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정관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해드립니다. 이 정관은 절세에 도움될 것입니다.

2.1.2. 법인 인감 제작 비용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 제작은 일반적으로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고객께 법인 인감을 무료 제작, 제공해드립니다.

2.1.3. 사업자 등록 비용

법인 설립 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 사실을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무료 사업자 등록 신청 후 해당 회계법인과 기장 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1.4. 공증인 수수료

설립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정관에 공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증인에게 내야 하는 정관 인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변호사, 법무사 법인설립 등기 대행 비용

법인 설립 예상 견적, 법인 설립 등기 비용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설립시 헬프미 견적 예시

2.1. 법인설립 등기 대행의 장점

셀프 등기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주고 준비 사항이 맞는지 사전 확인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이용하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서류가 미흡하면 서류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2. 법인설립 등기 대행시 주의할 점

하지만 등기 대행 수수료는 불투명하고 유동적입니다. 동일한 건이라도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 없고, 법무사 협회가 자체적으로 ‘기본’ 보수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일당이나 난이도에 따른 ‘가산’ 보수, 세금 납부 대행료 등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3.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보수 (19만 9천 원)

리걸테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등기로 19만 9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부수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 비용 등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3. 법인 설립 비용, ‘리걸테크’로 최소화하세요.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헬프미에서 19만 9천원의 합리적인 보수가 가능한 이유는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은 주관적 법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대량 저비용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가 설립한 리걸테크 1세대 법률사무소입니다. 8년 가까이 6만 곳의 넘는 곳의 등기 대행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헬프미의 등기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상담시간 10:00~18:00)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투명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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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