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가를 꿈꾸고 계신가요?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에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지만, 상당수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허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현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직접 인허가를 신청해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허가 사업이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거쳐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2.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법원에서 설립 등기는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만 인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인허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 설립 절차는 (1) 법인 설립등기 (2)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3)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3)에서 세무서에 인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인허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업종별로 관련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여러 관청에서 수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카페, 주류 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필요
• 학원,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필요
• 여행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필요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 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필요
• 약국: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 필요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필요
• 제조업 (공장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 필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 필요
•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 필요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필요
•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필요

이 외에도 많은 업종이 인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느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홈택스에서 인허가 필요 여부 조회하는 법(법제처 홈페이지)

 

4.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는?

일부 상호는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경우,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성공적 사업 출발을 하세요.

법인설립을 앞두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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