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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종류와 필요서류 정리해 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만 6만 건 이상을 진행한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임원변경등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하지만 임원변경등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임원의 임기계산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여러가지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의 종류는?

임원변경등기는 ‘취임등기’, ‘중임등기’, ‘퇴임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1.2 취임등기

취임등기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이사가 2명 이하인 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3 중임등기

중임등기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날, 또는 만료일 전에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 퇴임일과 취임일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진행하여 해결합니다.

1.4 퇴임등기

퇴임등기기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해고 됨), 사임 (자진해서 사임함), 사망 등의 이유로 퇴임한 경우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많이 진행합니다. 퇴임등기는 퇴임하는 임원이 어떤 사유에 의해 퇴임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등기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취임승낙서

  4. 주민등록 증명서면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임등기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3. 중임승낙서, 중임임원의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 증명서면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임등기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사임서, 인감증명서

  3.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임등기 (임기만료)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정관

  3.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3. 임원의 임기 계산하는 방법

3.1 이사의 임기 계산하는 법

정관에 별도로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법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일에 이사가 취임했다면, 2024년 6월 1일에 임기가 먄료됩니다. 

이때 초입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취임한 첫 날을 빼고 계산) 대신, 해당 임원이 중임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3.2 감사의 임기 계산하는 법

감사의 임기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사와 달리 임기가 3년을 모두 채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일에 취임한 감사는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31일 안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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