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헬프미에서는 해외 법인 설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 

 

1. 해외 법인 설립의 개념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지점은 모회사와 같은 법인이며, 해외 현지 법인은 모회사의 자회사로, 내국법인의 투자로 인한 출자관계가 있을 뿐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2. 해외 법인 설립의 유형과 특징

2.1 해외 현지 법인 (자회사, Subsidiary)

해외 현지 법인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진출 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됩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영업 또한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 현지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했을 경우, 두 회사 간의 지분 관계가 형성되며, 한국 본사가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인 한국 법인은 소유한 주식의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1 해외 현지 법인(Subsidiary) 의 특징

• 해외 법인은 본사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으로 등록됩니다.
• 해외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자체적인 법인명과 자산을 보유합니다.
• 본사와 해외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되며, 서로의 책임과 자산은 분리됩니다.
• 해외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본사와의 법적 분리를 원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2.2 해외 지점(Branch)

해외 지점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에서 해외에 본사의 영업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점은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본사의 등록 사항이 해외 현지에도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2.2.1 해외 지점(Branch)의 특징

• 해외 지점은 본사의 부속물이며,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 본사와 해외 지점은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만들어진 국가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해외 지점은 본사의 명칭 아래에서 운영되며, 본사와 해외 지점 간의 책임 및 자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해외 지점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며, 주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외 지점은 본사와의 연계가 높고 법적으로 독립성이 낮으며, 초기 진출 단계나 간단한 활동을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법인 설립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운영 및 책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선택됩니다.

 

3.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다음으로는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요건 확인

진출할 대상 국가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본금은 얼마가 좋은지, 법인은 어떤 형태가 많은지 등을 조사합니다.

2. 법인 형태 선택

기업의 목적과 현지 법률에 맞는 형태를 정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 형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3. 현지 대리인 지정

나라에 따라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4. 법인명 등록

대상 국가의 법인명 검증 요건을 확인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명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5. 법인 설립 서류 작성 및 제출

대상 국가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국가의 법인 등록 기관에 제출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자본금 입금 

대상 국가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확인한 후, 자본금을 해당 국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7. 법인 등록 및 면허 발급

법인 설립 서류 및 자본금 입금이 확인되면 법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법인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8. 세무 등록 및 규정 준수

법인 등록 후,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

 

*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략적으로 알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헬프미에서는 해외 법인 설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