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2023-11-082023-11-08

1. 법인설립 비용,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설립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절약 2) 전문가서비스 비용 절약입니다.

먼저 국가에 내는 공과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과금이 42만 5천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것보다 3배를 더 내야 합니다.

전문가 서비스 비용을 절감 하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전자등기 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법인설립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는 셀프 법인설립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전문가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시면 법리적인 검토가 없어 여러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노력을 두 배로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법인설립 방법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 셀프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2.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미 인구 밀집도가 높고, 토지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추가로 법인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도시도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그 주변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3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더 넓은 지역에 법인을 분포하게 돕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지역,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과밀억제권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의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여러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등 서구의 일부 지역이 제외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경기도는 의정부, 구리, 남양주 (호평동 등 일부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이음 사이트(eum.go.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토지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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