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워진 벤처기업 인증 총정리 (인증요건, 장점,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단순히 법인설립만 하는 것보다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함께 지원받아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막상 벤처기업이라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고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애초에 벤처기업 확인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인증을 받아두면 3년동안 각종 세제,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인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을 위해 <벤처기업법과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또 이미 벤처기업인증을 받으신 대표님께서 꼭 확인하셔야 할 <새롭게 개정된 벤처기업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주목해 주세요!
* 본 컨텐츠는 법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단순 정보성 컨텐츠로, 헬프미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인한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헬프미 정관 개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법이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 벤처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벤처기업 성장세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000곳 이상이 벤처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벤처기업법이란 벤처기업의 요건, 특례, 스톡옵션 등을 규정하면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법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
2.1 벤처기업 확인제도 장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길래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제, 자금, 입지, 기술, 인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벤처기업 우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우대지원
|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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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경감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
|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 시 70%할인 혹은250% 보너스 지급 |
2.2 벤처기업 확인제도 자격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사업을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유형으로 총 네 가지로 분류되며, 유형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형별 벤처기업 자격 요건
| 유형 | 자격 요건 |
| 벤처투자유형 |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 연구개발유형 |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
| 혁신성장유형 |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예비벤처유형 |
1. 법인또는개인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2.3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
2.3.1 (기업) 신청
방금 설명해 드렸던 네 가지 벤처기업 유형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우리 기업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제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유형별 평가사항, 제출서류, 확인수수료 등 자세히 살펴보기
2.3.2 (확인기관) 접수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합니다. 만약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요청이 내려지며, 문제가 없다면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3.3 (전문평가기관) 평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를 평가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가 환불되며, 일부 유형은 현장실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4 (확인위원회) 심의
최종적으로 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문자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탈락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3.5 확인서 발급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벤처기업확인서 이력]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를 공시합니다.
3. 벤처기업법,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7월 4일부터는 개정된 벤처기업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특히 인재 영입, 직원 보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대폭 수정되어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 기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대표님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규정, 달라진 점 3가지
(1) 상법이 아닌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스톡옵션 부여, 취소, 철회 시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외부 전문가 대상 관련사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벤처기업법에 맞추어 정관과 등기부등본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1) 가까운 시일 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 있거나 2)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개정 정관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 [벤처기업 & 스타트업 필독!] 23년 7월 법률 개정에 맞춘 스톡옵션 완벽 가이드
벤처기업인증, 법인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벤처기업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벤처기업확인 심의 기준과 보도자료, 벤처유형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대표님, 혹시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새롭게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법인정관 변경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금융 전문 변호사가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 정관 개정 비용을 확인하고 등기 경험이 풍부한 매니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