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 언제 재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혹시 대표님 서랍에 ‘대법원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또는 은색 USB를 가지고 계신가요? 설립등기 후에 변경등기를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USB는 흔히 말하는 법인 전자증명서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법인 인감도장 대신 서명하는 인증 수단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법인 전자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한 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주목해 주세요!
전자증명서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인 전자증명서는 법인 인감도장 대신 서명할 수 있는 인증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왼쪽 검은색 USB는 2021년 9월 24일 이전에 발급되었던 전자증명서이며, 현재는 은색 전자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 용도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서명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에 기능은 없습니다. 단, 검은색 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용기간이 끝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증명서를 발급한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이용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 발급 후 10일 이내
- 이용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 등록 후 3년
- 전자증명서(USB)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기타 오류로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증명서 유효한지 확인하는 방법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증명서가 유효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 하단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3)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지고 계신 법인 전자증명서 색깔을 확인 후, 다음 절차를 따라 해 주세요.
(검은색 전자증명서인 경우) 보안 토큰 서비스 정보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전자증명서가 인식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그러나 ‘이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법인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색 전자증명서인 경우) 보안 토큰 서비스 정보 창이 뜨면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동식디스크에서 <USB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이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 새로운 법인 전자증명서는 3회 이상 틀리면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3. 전자증명서 재발급 방법
전자증명서는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등기소에 방문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인 인감도장과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전자증명서를 분실했다면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증명서 재발급 비용은 3,000원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헬프미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가 대신 새로운 전자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법인등기,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대표님, 변경등기를 준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헬프미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를 더 검색해 보세요! 5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헬프미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 헬프미 블로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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