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문서인 만큼 반드시 상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정관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 헬프미에서 정관의 정의와 내용, 올바른 정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정관 소개

1.1 정관의 정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모두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실무상 주로 설립등기 진행을 맡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정관은 반드시 상법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거나, 상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며, 법인설립 등기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장려 정책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한다면 공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1.3 정관의 내용

정관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추가로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빠진다면 정관의 효력과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내용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이에 속합니다.

 

▶ 정관의 내용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태설립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 청산인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 특례 벤처기업 특례	주권의 종류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이사와 감사의 수 회사의 사업연도 이사 · 보선 이사의 임기 준비금 · 배당금의 청구 기간 이익의 처분 방법 주식 명의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

 

2. 잘못된 정관 사용의 문제점

잘못된 정관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류만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로 표준 정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업 내용에 맞게 정관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정관에 적절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인운영 도중에 정관을 수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으로 고민 해결!

정관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법에 규정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알더라도 초심자가 직접 작성했다간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관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정관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관 작성 대행을 따로 맡긴다면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우리 회사에 꼭 맞는 내용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대행자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모든 법 규정을 꼼꼼하게 따르면서도 절세규정까지 완비한 우리 회사 맞춤형 정관을 ‘무료’로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헬프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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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근거가 되는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개정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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