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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자본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자본금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법인 등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는 대부분 업종은 자본금 100원만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법인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자본금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까요?

 

1.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1.1 최소 자본금 제한

상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 업종에 대한 최저 자본금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지고, 단돈 100원만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행업, 대부업, 토목공사업 등 일부 업종은 아직까지도 자본금 제한이 있어 법인 설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법인 설립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세요.

그렇다면 자본금은 최소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회사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이고,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대출과 투자를 받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많을수록 관리하기 어렵고, 설립 이후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한 감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2,8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공과금과 설립 대행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법인 설립 자본금 Q&A

2.1 자본금은 처음 정한 그대로 쭉 유지해야 하나요?

법인 자본금은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기에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증자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더 늘리면 됩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면 감자등기를 진행해 자본금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설립 이후 자본금을 조정할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동의와 변경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2.2 주주가 여러 명이면 자본금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주주 중 1명의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하여 자본금만큼 금액을 모읍니다. 이때 계좌 잔액은 자본금과 같거나 크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로 선택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법인 계좌를 개설해 주주의 계좌에 있는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3. 정확하고 꼼꼼한 등기 파트너,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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