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변경등기 누가, 언제, 어떻게?
법인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규정된 사업목적으로만 영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정했던 목적에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기존의 사업목적에서 바뀐 부분이 생겼다면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시려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목적 변경등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변경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법인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을 정해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의 사업목적이라고 합니다.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된다면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하여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목적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의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운영할 사업 목적이 기존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변경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목적 변경등기 시 유의할 점 Q&A
Q1. 목적 변경등기 신청 시 본점과 지점에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본점 관할 외 지점을 둔 법인이라면 사업목적 변경 시 본점 등기부와 지점 등기부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을 포함한 일부 중요 사항은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지점 등기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목적은 몇 개로 정하면 좋나요?
법인 사업 목적은 총 10개 내외가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장래에 운영할 사업 목적을 다양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당한 사업목적 추가는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목적을 너무 많이 기재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 전문성이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처럼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거나 2) 비슷한 업종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목적 변경등기도 헬프미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사항인 만큼 법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가는 다음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을 확장하기 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목적 변경등기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빠르고 완벽하게 목적 변경등기를 처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목적 변경등기도 고민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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