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
법인을 운영하고 사업이 번창하다 보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혹은 사업 확장을 목표로 지점을 설치할 때에도 본점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지점 설치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왜 해야 하나요?
1.1 지점이란?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 본점의 지휘와 관리 감독하에 존재하나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그러한 조직을 말합니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을 창출시키는 공간으로 단순한 제조 및 가공 장소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본점 없이 지점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2 지점 설치 등기의 필요성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더 번창시키고자 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지점을 설치하면 다른 지역에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지점으로 인정받아 영업하려면 의무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지점 설치 과정 A to Z
2.1 지점 설치 사항 결의 및 지점 사업장 마련
지점을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의 결의,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라면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 혹은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정관에 ‘지점 설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할 수 없습니다. 지점 설치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싶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 사항을 결의했다면 지점 소재지를 선정하여 사업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 역시 정관에서 지점의 특정 소재지를 규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하며,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2.2 지점 설치 등기
지점 설치를 결의하고 사업장을 마련했다면 지점 설치 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점이 법률상 사업의 주체가 되어 영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2.3 지점 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무상 간혹 수수료 절약을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점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지만, 미등기 지점이라도 지점 관련 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미등기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매출 또는 관리 업무를 분담할 수 없으며, 기타 운영상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등기를 뒤늦게 진행한다면 법률상 신고 불성실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지점 설치 등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지점 설치 등기 시 반드시 알아두세요!
3.1 본점 관할에 따른 지점 설치 등기 절차
지점 설치 등기는 본점과 같은 관할 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와 다른 관할 지역에 설치할 때 절차가 다릅니다.
▶ 본점 관할에 따른 지점 설치 비교
| 구분 | 본점 관할 내 지점 설치 | 본점 관할 외 지점 설치 |
| 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 본점과 지점 각 관할 등기소에 모두 신청 |
| 등기 비용 | 1회 납부 | 두 곳 각 1회씩 총 2회 납부 |
| 등기 신청 기간 | 지점 설립 후 2주 이내 | 본점 관할 등기소: 2주 이내 지점 관할 등기소: 3주 이내 |
| 등기 형식 | 기존의 본점 등기부 등본에 지점 설치 사항 등재 |
별도의 지점 설치 등기부 등본 개설 |
3.2 지점 설치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하셔야 할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점 설치 등기 필요 서류
| 이사 2인 이하 | 이사 3인 이상 |
|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 | |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
|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 결정서, 대표이사가 없으면 각 이사 중 한 명의 결의서 |
정관 |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수) | |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
|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 |
3.3 지점 설치 등기 비용
지점 설치 등기 비용은 크게 1) 공과금과 2) 헬프미 진행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 지점 설치 등기, 선택이 아닌 필수!
지점이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원활하게 영업하려면 지점 설치 등기가 필수입니다. 등기할 때를 놓쳐 뒤늦게 지점 설치 등기를 하게 될 경우 누적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누적 5만 건의 법인 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지점 설치 시 필수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지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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