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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중기업일까 소기업일까? 중소기업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Published by 헬프미 on

우리 회사는

중기업일까? 소기업일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며, 자원이 없어서 서비스업종을 위주의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니깐 제조업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의 최대 근간은 바로 제조업이란 것 알고 계셨나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8%로 미국(21.6%), 영국(9.6%)을 비롯해 일본(20.8%), 독일(21.6%)보다도 높은 수치로 제조업 비중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 세계 서비스산업의 초토화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제조업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19가 오히려 제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주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매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 지원의 폭과 규모가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은 대부분 회사의 자격요건에 맞춰서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사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겠죠?

정부 관계부처마다 다른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을 접속해서 알아보려 해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선 알 수 있지만, 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시청의 관할부처에 연락해도 막상 알 수 있는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헬프미가 추천해 드리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바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 3에서 제시해 놓은 규모 기준입니다.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비교해보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죠.

매출액을 통해 회사의 위치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산출 방식

원칙은 ‘3년 평균’


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산출을 할까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 매출액은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의 평균 액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달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매출액을 전부 합하여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업력이 3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엔 사업 기간이 12개월을 다 채운 사업연도만 총매출액을 계산해 사업연도만큼 나눈 것이 평균 매출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11월 현재 기준) 2018년 12월에 개업했다면, 2019년과 2020년도의 매출액만 합해서 2(2019년, 2020년)로 나눈 매출액이 바로 평균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2018년도와 2021년도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바로 작년이나, 올해 창업을 했다면 3년 미만 기업의 계산법도 적용할 수 없죠.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각자 다르게 산정합니다.

▶창업/ 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직전 달/ 해당 달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이 모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 바랄게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평균 매출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업종을 하는 법인

기준은 ‘제일 큰 매출 비중’


우리 회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문의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위에서 보셨듯이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인정 평균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법인이 ‘부동산업’과 ‘임대업’을 빼놓고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분류를 판단해야 하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 평균 매출액은 주업종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계산한다는 점 주의해주셔야 해요.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2014년 기준)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이고, 기업종사자의 87.9%가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동력이자 주체라는 것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순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에도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또한 바로 중소기업에 있었죠.

저희 헬프미도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한분 한분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 알려드린 중소기업 기준표를 통해 자신의 회사 위치와 그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과 세제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