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가수금증자, 가수금을 정리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수금,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리하자!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 조달의 문제를 어려워하실 텐데요. 법인설립 시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니 이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전환을 하게 된 대표님들이라면 종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의 개인 사비를 회사의 자금으로 이용을 하여 경비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수금을 정리하는 이유, 시기, 그리고 가수금증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수금의
개념


가수금은 법인 설립 초기에 운영자금이 부족한 기업에서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 또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임시로 들어온 돈을 의미합니다.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수입은 2가지로 첫 번째는 거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말하죠. 이때는 들어온 현금을 법인 장부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비를 회사에 사용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통장에 넣게 되고, 그 돈으로 인건비 등을 주는 경우 이 금액 전체가 가수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에게 대여해준 돈으로써 그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대여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채권자가 되고, 법인은 채무자가 된다는 말과 동일하죠. 

 

 

가수금증자를
하는 이유, 가수금의 문제점


그런데 법인에서 가수금을 늦어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결산기일까지 제때 적절한 항목 변경을 하지 않아서 가수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사비를 융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 측에서 보면 이는 빌린 금액이 되는데요. 즉, 가수금 회계처리가 되는 이상 회사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누적될 경우 법인 내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의 경우 매출 누락으로 오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를 할 경우나 입찰,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확장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증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수금의 누적은 기업의 불안정성과 재무리스크를 높여 탈세의 의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수금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현금 상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하는 것인데요. 

또한, 가수금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수금증자는 증자와 상계를 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수금증자는 쉽게 말해서,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 인수가액과 가수금채권을 상계하는 거죠. 가수금증자 방식으로 법인은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낮추고 동시에 법인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수금을 방치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
방법은?


그렇다면 가수금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수금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해야 하는데요. 대표이사 계좌이체 내열에 가수금을 입금한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은 재무상태표나 계정별원장에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죠. 

가수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가수금증자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가수금증자는 주식을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주식 인수와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납입기일에 해당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합니다. 이는 곧 출자 전환에 대한 자본금 등기 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가 되죠.

그다음 상호 합의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가수금증자,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법인 자금 문제의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헬프미!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되는 경비가 많아져서 자금난으로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종 대표이사 사비로 돈을 융통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수금으로 남은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수금증자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수금증자는 부채를 탕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의 자본증대로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수금증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등기 절차뿐만 아니라 가수금 상계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증자에 관한 타이밍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헬프미가 전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헬프미
가수금증자 비용은?


 


가수금 증자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가수금을 활용한 증자, 어떻게 하는 걸까?

 👉🏻 가수금증자 서류와 방법

 👉🏻 법인 증자 종류와 이해

 👉🏻 유상증자 진행 방법과 유의할 점은?

 👉🏻 무상증자, 왜 하는걸까요?

👉🏻 유상증자, 제대로 알아봅시다 – 유상증자의 의미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