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법인차량 명의이전 할 때 유의점 및 영업용차량의 세제혜택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차량으로

올바른 세금혜택 누리세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법인전환으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절차에는 까다로운 심사와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인등기 전문가와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법인차 용도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과 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차를 운행하다가도 때때로 명의이전할 경우가 생깁니다. 리스 만기 시가 대표적이죠. 이때 필요서류는 개인간의 거래인지, 법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점과 영업용차량의 세제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헬프미 영상으로 총정리! 

* 본 콘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헬프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차량의 계약, 유지, 해지 등의 관련된 문의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량
명이이전 필요서류


(1) 먼저 개인이 양도인이고, 법인이 양수인일 경우 개인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임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필요하죠.

 

(2) 다음은 법인이 양도인이고, 개인이 양수인일 경우입니다. 이때 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인감도장과 이전등록 신청서가 필요하죠.

반면 개인은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개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인간의 거래입니다. 법인 양도인측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가 필요한데요.

반대로 법인 양수인측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비용 
및 유의사항


자, 법인차를 명의이전할 때는 취득세 7%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공채 구입으로 차량 가액의 8%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차량 명의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인감에는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적혀있는 매수자의 등본상의 주소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차 명의이전을 할 때 잔금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체납 때문에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세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미제출 가산세 조항


최근 억대 차량의 법인차 운용리스에 관한 실태가 보고되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으로 법인차를 운행하는 남용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운행일지와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업무사용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법인차 운용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와 차량운행일지를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기재하여 법인차량 비용처리 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차량
세제혜택


업무용차량은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절세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구매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용차량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유류비, 통행료 등과 추가로 리스라면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까지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료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 등 회사에서 업무용차량 구매로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차량을 통한 세제감면을 위해 과세관청은 명세서 및 운행기록부를 요구한다. 즉, 세금혜택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신고 시 차량 구매 비용을 경비처리하게 되면 이로 인한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실한 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으로
법인차량 현명하게 운행하기


리스, 장기렌트, 법인차량 구매

법인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절세 팁

사업자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세금이죠. 이 말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법인차량 구매에 따른 비용처리는 현금 구매 시 고가의 차량구매를 한 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흔히 법인차량을 리스로 하는 것은 비용처리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장기렌트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영업용차량인 법인차량 유지 시 차량운행일지와 관련 비용 명세서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무늬만 법인차량이 아닌 진실하고 올바르게 법인차량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