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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Published by 헬프미 on

사람 이름도 

특별한 권리로 인정될까?

최근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 주류 판매업체와 해당 유명인 사이의 광고 갈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요식업계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성명, 이름을 내건 상호의 경우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이름을 걸고 싶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성명 등을 포함한 상표가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상표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름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명상표 출원 증가
차별화, 신뢰감, 품질보증 효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이름을 포함한 상표로 소위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성명상표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름을 비즈니스에 내건다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신뢰감, 차별화, 품질 만족, 자부심 등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유명인의 이름을 앞에 붙여 놓은 백*원 원조쌈밥집, 김*아의 키스앤크라이, 이*성 박사 커피 등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는 영업의 표지죠.

 

 

내 이름도 성명상표로 상표등록 가능할까?
유명인과 동명이인일 경우 주의!


성명상표는 대부분 유명인이거나 연예인을 예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드시 유명해야만 이름을 상표등록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성명상표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표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즉, 성명상표는 이름 그 자체로 영업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 동명이인이 성명상표등록을 했다면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표법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명한 연예인의 본명이나 예명은 상표의 가치가 높을뿐더러 소비자들이 유명인과 관련 있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명한 동명이인의 허락이 없다면,
상표등록 불가능!


자신이 상표등록을 하고 싶은 이름과 동명이인으로 유명인이 있다면 성명상표 등록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명인이 허락을 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유명인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아요.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내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이미 동명이인이 있을 거니까 상표등록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선등록상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가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성명상표의 권리범위가 다르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선등록상표에서는 음식점에서 내 이름과 동명이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게 가구점에서 사용을 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등록내용을 보고 지정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업이 어디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 이름을 비즈니스에 내걸다.
상표출원이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주의 필요!


성명상표,

등록가능성부터 헬프미와 상담해 보세요.

이름을 보호하려면 상표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성명상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명인 내 이름을 사업에 사용하고 싶다고 상표등록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흔해서 동명이인이 이미 상표등록을 했다면 그 뒤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명이인이 유명인이라면 선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등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유명세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는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성명상표 등록가능성부터 유의할 점을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상표등록 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헬프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