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막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이것’ 확인하세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채무, 빚 상속이 걱정되시나요? 좋은 상속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따져서 결정하시는데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여러모로 살펴보고 나서 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해야겠죠. 자칫 빚을 물려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에게나 의뢰할 수 없죠.
빚 상속 문제와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금액을 부풀리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빚 상속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으신 분, 또는 미리 알고 대비하시려는 분을 위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비결을 정리했습니다.
빚 상속 막는
좋은 변호사란?
좋은 변호사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처음 계약할 때와 계약 이후의 모습이 달라선 안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처음 계약할 때 금액이 무척 저렴해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저것 추가 금액이 붙어 최종적으로는 비싸게 지불했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났다고 할 수 없겠죠.
눈앞에 보이는 당장 지금의 문제만 해결할 뿐 후속 문제는 방치한다거나,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으면 변호사를 만난 의미가 상당 부분 사라지겠죠.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처음엔 비용을 축소해놓고 나중에 가서 금액을 부풀리지 않는 변호사, (2)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변호사, (3) 상속인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변호사.
그렇다면 위 세 조건을 만족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과금 등
비용을 부풀리고 있는지?
빚 상속을 막으려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비용이 매우 저렴해 보였는데 점차 추가 비용이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해야겠죠. 그러려면 공과금과 후속절차에 관한 비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과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속포기 심판이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변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과금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있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로 이런 공과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죠. 이를 악용해서 공과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절차에 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빚 상속 문제로 계약할 때, 한정승인 결정까지만 맡는다고 하고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에 관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죠.
또는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는 상속인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미리 후속절차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시 후속절차도 설명 또는 처리
해주는지 확인!
빚 상속을 막는 방법 중 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여러 후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문공고와 채권자통지가 있고, 그 뒤로도 상속재산분배가 남아있죠. 이러한 후속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야 비로소 한정승인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후속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면, 자칫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니 그걸로 다 끝났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재산분배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칫 채권자의 우선순위 판단 문제, 자동차나 부동산의 경매 문제, 금액에 불만이 있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채권자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상속재산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는, 상속재산 분배를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로 상속재산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후속절차까지 설명하고 처리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재산처분 등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지?
상속인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라 함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고인의 급여나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수익자가 고인으로 되어있는데 그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속인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주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신가요?
빚 상속을 막는 좋은 변호사, 이렇게 만나세요.
비용, 후속절차
주의사항까지 내 일처럼 챙겨주는 법률 전문가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당연히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의뢰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을 부풀리지는 않는지, 후속절차도 자세히 설명해주거나 후속절차도 의뢰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상속인이 주의해야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좋은 변호사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용이 합리적이고 빚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 많은 의뢰인분들이 헬프미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라면 함부로 비용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빚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후속절차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좋은 변호사를 만나 문제 없이 빚 상속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