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끊는 마무리, 상속재산파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통계상 2021년 4월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에 달합니다.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훨씬 높지요.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서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죠.

앞으로 빚을 물려받는 집이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갑자기 눈앞에 놓인 채무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긋지긋한 빚,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빚 대물림을 막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배절차 중 까다로운 절차인 상속재산파산이 무엇인지,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한정승인과
재산분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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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중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더라도, 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으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선, 채무자들에게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데요.

이를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절차라고 합니다. 재산분배는 상속재산파산과 임의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개념
임의배당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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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대신 법원이 채무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법원에 일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요. 이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채권자는 얼마를 받고 저 채권자는 얼마를 받는지, 어느 채권자가 우선순위인지 등의 사항을 파산관재인이 결정하고 금액 배분까지 마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임의로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법원이 아니라 상속인이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구한 뒤, 상속재산을 분배해 변제하는 거죠.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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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모두 처리를 하니까요. 만약 상속인이 직접 한다면 다음 문제들을 모두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우선 첫째, 채권자 사이에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별로 분배해야 할 상속재산의 크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환가를 거쳐야 하는 재산이 있으면, 경매 등의 절차도 알아보셔야 하죠.

물론 채권 관계가 복잡하고 우선순위도 얽혀있다면 비전문가인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별 분배할 금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부담이 되지요.

즉, 이러한 문제들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보다 빨라지죠.

 

 

상속재산파산의
단점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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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재산파산은 임의배당보다 법적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혼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했다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고유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결정이나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고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회생법원에 고인의 재산으로 파산재단 구성 후 회생법인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종 상속재산파산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의뢰인분들 중에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굳이 상속재산파산까지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장기간 상속재산을 방치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상속재산파산의 대상에 상속인의 재산도 포함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상속재산파산에서의 파산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고인(피상속인)의 파산입니다. 상속인의 본래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상속재산파산
모방할 수 없는 헬프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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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방법입니다. 비록 임의배당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복잡한 법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가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상속인의 심리적 부담이 적지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한정승인심판부터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정승인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정승인심판과 달리 상속재산파산은 관할이 회생법인인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죠.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성실한 협조가 필수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으려면, 한정승인심판부터 상속재산파산 신청까지 헬프미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