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떨 때 등기를 해야 할까? 법인의 등기 대표적인 15가지 사항!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등기!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설립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변경등기를 하여 회사가 바뀐 부분이 있음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회사는 해산으로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존속하고 절차가 종료되어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이처럼 법인등기는 법인등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회사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하죠.
그리고 신청 기한을 넘기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고 이미 계약을 하신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대표님이 아셔야 할 대표적인 법인등기 15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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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언제 해야 할까?
1. 본점 이전
법인을 운영하다가 보면 법인의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에 따라서 등기 비용이 달라지고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죠. 관외와 관내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본점을 이전하면서 관할 등기소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면 관내 이전이고, 등기소를 옮겨야 한다면 관외 이전 이에요(상세한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리고 이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관내 이전한 경우 지점의 본점이전등기를 본점 관할등기소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주소변경등기 총정리! 법인 주소를 이전하려면 확인해 보세요.
2. 임원변경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따라서 구성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보통 취임이나 퇴임 등의 사유가 있는데요. 취임, 퇴임 등의 날로부터 2주 내에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하죠.
그리고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마다 이사의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인등기 사유이기도 하고요.
3. 임원중임
보통의 주식회사라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다 되었다면 중임 등기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야 하죠.
즉, 이사나 감사가 임기만료 후 계속해서 연임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는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하는 것과 달리 퇴임일과 취임일에 공백 없이 연이어서 하게 되므로 등기는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난 후엔 신청할 수 없기에 이때는 퇴임등기를 선행하고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회사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일치해야 하죠. 즉,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신청을 해야 해요.
5.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등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거나 목적, 공고방법을 추가할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을 기재할 때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목적의 실행을 위해 행정관서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죠.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에는 주주총희 의결이 필요하죠.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결정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으면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데요.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2주 내에 등기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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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점설치, 이전, 폐지
지점 설치를 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설치일자를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등기와 지점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게 등기할 사항입니다. 한 곳의 등기부만 변경하거나 등기 기간 내에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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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변경
신주발행은 크게 3가지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이 변경되는데요.
납입기일 다음날(=자본금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자금(발행금) 변경하는 방법? 여기서 확인하세요.
8. 1주의 금액 변경
1주의 액면가는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기재해야 하므로 액면가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법인등기를 하죠.
1주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변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9.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수)는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를 말합니다. 이는 1주의 액면가와 더불어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이므로,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데요.
만약 발행할 예정주식 수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을 하고자 한다면,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 등기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자본금과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총수는 어떻게 설정할까? 확인해 보세요!
10. 주식양도제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법인등기부에도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죠.
따라서 정관에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싶다면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신설,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설립등기 시부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여 등기할 수 있고 회사 설립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정관에 추가할 수도 있죠.
정관에는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정관 변경을 한 다음에는 변경 등기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장단점과 절차, 방법과 비용까지 여기에 모아놨어요.
12.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의 신설, 변경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뒤 등기해야 하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우선주 등기 시 법리검토를 미숙하게 하면, 실제 투자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우선주 등기를 하면 무료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우선주 규정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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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사채 신설, 변경
전환사채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지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 후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법인 해산, 청산 등기는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에서 하게 되는 등기인데요.
법인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 등기로,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청산인 선임등기보다 해산등기 신청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죠.
회사는 해산으로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이 곧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며 청산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 해산·청산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총 2회의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공고할 신문사의 비용이 비싸다면 해산등기와 동시에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등기를 진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법인 해산 간주와 법인 해산·청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5. 회사계속등기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죠.
이때 다시 영업하려면 회사계속 등기 및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등기부에서 해산간주 기재를 말소한다는 것은 그 법인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사 계속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해산간주된 법인은 청산종결간주등기 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그 설립 시부터, 종결·청산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등기’가 필요하다.
법인의 시작과 끝,
등기와 함께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지만 이후에도 위의 15가지 변경사항 외에도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그 시작과 끝이 ‘등기’와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때 일률적으로 등기를 한 번에 끝낸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사안, 지역, 자금 등에 따라 등기의 기간과 제출 서류도 달라지기에 개인의 힘으로 이를 문제 없이 끝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에만 신경을 쓰지 못하기에 등기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관 기재사항에 이 부분이 들어 가 있는 거 같은데 실상 확인을 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등 문제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님의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한 번은 꼭 정관과 등기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미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다 과태료와 수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법인등기, 정관만을 확인하고 이를 집요하게 해결해 온 전문가에게 완벽하게 확인을 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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