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변경, 한 번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는?
법인 정관변경,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관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빠뜨리고서는 법인이 설립될 여지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의 대표님께서는 정관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법인 설립 이후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히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정관변경을 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관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정관이 회사의 근본 규칙이 되는 만큼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법률분쟁에도 휘말리 수 있기에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인 정관은 무엇인지, 정관 내용을 한 번쯤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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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이란 뭘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인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회사의 근본 규칙이자 운영 방침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구속하는 규칙이기에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틀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중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우선 회사의 설립 목적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 기업이 그렇듯,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설립 목적의 필요성을 기재해야 해요.
둘째, 상호 즉, 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상호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발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호나 도형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도 유의하셔야겠죠.
셋째,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총액과 출좌 1좌의 금액도 기재해야 하고요. 유한회사라면 최소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기재하면 되어요(기업의 목적과 종목 등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검토 필요).
이외에도 각 사원의 출자좌수 및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 드린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적었다면 각 사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정관 작성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법인 정관은 단순히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절세, 투자, 사업 운영 등 다양한 면에서 적어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짚고 넘어가요!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변태설립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유한회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물출자를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목적인 재산의 종류나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적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하려고 하는 설립비용도 기재해야 효력이 있죠.
또한 주식회사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발기인에 대한 보수나 이에 관한 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처럼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효력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하여 본인의 법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혹은 유한회사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죠.
법인 정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 정관은 왜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 법인 대부분은 정관을 그저 설립을 위한 문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외부 대리인을 통해 정관을 작성하거나 표준 정관을 보고 대략적으로 정관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관을 작성하면 최소한의 규정만 기재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정관 내용에 따른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한 번 작성한 정관을 변경 없이 사용하다 보니 그 이후에 회사의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관련법이 개정되어도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투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나 중간배당이나 이익배당 들을 하려는 경우에 정관에 관련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관련 행위들이 무효가 되거나 관련법에 따른 제재나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경하려고 해도 정관 변경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투자라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자들이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법이 개정되었거나 기업 상황이 바뀌였다면
정관 변경을 검토해 보세요.
정관 변경을 확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법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와 변경된 점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방해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관 내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관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기재할 수 있죠. 이때 당장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회사 방향과 맞게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관련법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사업상 등기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 빼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가 잘 확인하고 보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법인의 현재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인 만큼 단단한 사업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 정관. 회사라는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기틀을 잡는 작업이다.
법인 정관 변경,
함께 ‘제대로’ 하자!
현재 법인 정관을 작성한 지 오래되었거나, 보통의 표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기업의 변화가 있거나 모색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인 정관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흔한 속담처럼 일이 잘못되고 난 후에는 손을 써도 잃은 게 많으니까요.
특히 사업은 상당한 자금이 오가고 투자의 기회가 결정되는 일인 만큼 일상생활보다 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상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인 법인 정관을 많이 풀어 낸 경험과,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들의 수가 4만여 곳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여러분의 고민도 여기서 풀어내 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