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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와 상속포기서류 준비해야하는 이유

Published by 헬프미 on

상속재산은

채무도 포함입니다!

 

최근에 대기업 회장님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도 저런 상속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그러한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진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거죠. 이건 또 억울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내가 진 빚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는지 말이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기에 불측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거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표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중에 하나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신청인은 상속의 효력이 소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죠.

상속과 관련된 내용에서 일체 배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보통은 상속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많이 고려하십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굳이 재산도 상속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상속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상속포기를 합의하게 되면 이것이 상속인 외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끼리 상속포기를 협의하고 결론을 지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상속포기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은 신청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상속포기 청구 취지와 원인,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야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인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제대로 밝혀서 작성해야 해요.

상속포기신청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상속 포기를 왜 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은 상속인에서 배제되면서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권리, 의무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의무인 것이지 상속재산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신청인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상속재산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거죠.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주의할 건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그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변호사와 반드시 상담 후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포기신청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더라도 결정문을 받기 전, 후에 무턱대고 상속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그럼 상속포기는 무효처리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신청서 작성부터
든든하게 헬프미!


상속인의 신중한 결정,

상속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포기는 보통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하지만 자칫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무작정 채무를 이행하기 싫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전문변호사와 신중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할지부터 검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신청 할 수 있는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상속포기의 기한을 놓치게 되면 온전히 상속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의 모든 것은 헬프미 상속 솔루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