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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완료! 그 다음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자등록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을 시작하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사실 법인의 경우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신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으로서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주는 인위적인 실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절차와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것이죠.

따라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와 동시에 법인으로서의 설립신고를 함께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전 법인격을 먼저 부여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설립등기’라고 해요.

오늘은 이러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법인설립등기 절차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아 그 자체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 형태를 규정하고 있죠.

 

우선 대표님께서 설립하고자 하시는 회사의 형태에 대해 검토하신 후 적합한 형태에 대해 결정 하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자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서류 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누락 없이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법인등기 완료!

        본격적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의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①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②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죠.

 

결국, 법인설립등기의 단계 역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법인사업자등록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순서 내에 필요한 작성내용과 서류, 신청서들이 존재하지만,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세세한 내용은 관련 별지를 참조하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기 ‘하나’,

        사업자 인적사항 기재하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이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고,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의 인적사항 기재이죠.

 

이는 사업자, 즉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법인명이 영문이라면 이 역시도 등기부등본에 부기가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시에도 같이 신청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도 영문명의 법인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둘’,

        법인현황 기재하기.


법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셨다면 다음으로 관련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3호 서식) 내 ‘2. 법인현황’ 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대부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기재사항 및 정관을 참고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죠. 

 

회사의 사업연도의 경우, 정관에 영업연도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지만, 보통의 법인들의 경우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지정하는 법인이 대부분이므로 보통의 경우와 같다면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복잡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작성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공란으로 비워 두신 후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다만, 법인의 형태는 잘 확인해서 체크해 주셔야겠죠.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기 ‘셋’,

        사업자 현황 작성하기.


사업자 인적사항 및 법인현황은 일종의 기본정보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죠.

해당란에 작성할 내용 역시 실제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의 종류 역시 이미 등기부등본에 등기해 둔 목적회사의 종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되어있는 목적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법인설립 시 “등기부등본에 작성해 둔 사업목적들이 의미가 없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미리 작성해 둬야 이후에 사업이 확장되고 그 결과로 다시 법인등기를 하고자 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따라서 대표님께서 고려하고 있는 사업목적이라면 첫 법인설립등기 시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정관을 확인하며 작성하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넷’,

        법인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하기


앞서 언급한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신청인을 기재하신 후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신청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에 그렇죠.

 

하지만 만일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고 잘못 기재를 한다면 결국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는 결과를 받거나 혹은 서류보완요청으로 인해 신청에 대한 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꼼꼼히 잘 챙겨 주셔야 해요.

일반·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신청,

개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대표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글로,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어려울 것 없이 간단하게 끝날 거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고자 하실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아요.

게다가 함께 구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생각한다면 분명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러한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한결 덜어드리기 위해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등기부터 시작하여 사업자등록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표님 한 분 한 분 직접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가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 헬프미가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