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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출력 필수!

Published by 헬프미 on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법인이 되겠어?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다수 폐업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단연 법인설립에 대한 수요도 대폭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2020년 상반기에만 법인설립을 진행한 대표님들의 사례가 무려 81만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해당 수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인인 26%나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경제와 상관없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법인설립 check list, 첫 설립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 정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설명한다.

 

 

CHECK LIST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첫 설립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인데요.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을 위해 반드시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한 후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양은 개입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일일이 챙기지 못해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 이렇듯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구분하기 때문이죠. 하나의 인격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역시 사람처럼 ‘법인등기번호’를 고유 번호처럼 부여받아요.

 

 

CHECK LIST 2.

        사업확장으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많은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빼둘 수 없죠. 아마 첫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역시 확인해 두어야 할 체크 리스트 중 하나로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때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본금’이죠. 대표님의 역량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때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매출 및 신용도 등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 판단 및 신용도 판단에 더욱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연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CHECK LIST 3.

        사업 초기부터 매출금액 단위가 큰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이유 중 대표적인 2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곧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으로 바꿔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죠.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5억 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를 하기 위한 회계처리비용 등 불필요한 자금지출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비용적 그리고 세금적 이점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유리하죠.

그렇다면 내 사업단위가 애초에 크고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로의 운영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CHECK LIST 4.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개인이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회사의 모든 채무와 채권, 책임 그리고 운영에 대한 상황을 총괄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만약 회사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대표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결국 이는 ‘아차!’ 하는 순간 파산으로 몰릴 수도 있고, 폐업은 물론 대표 본인의 개인재산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인설립은 대표 1인만이 해당 법인설립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출자금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질 뿐이죠. 따라서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출자한 금액 외에 회사 전체 자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즉 회사 전체의 채무 및 책임에 관한 전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대표님 개인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인설립을 고려 중이신가요?

이렇듯 첫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비교해 봐야 할 사항도 많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회사의 형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지금 내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히 판단하고 고려하시기에는 대표님의 사업은 매우 바쁩니다.

어떤 방법이 대표님에게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저희 헬프미에서 대표님 대신 고민할게요. 대표님은 사업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되죠.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전환부터, 첫 법인설립을 위한 가이드까지, 저희 헬프미에서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업 종류와 설립절차, 각종 노하우까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