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

하나만 봐도, 법인이 낫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경제는 다시 활성화 되며,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싹트는 시기죠. 이 시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희망을 품고, 내일의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말이에요.

 

이런 기대감에 부응이라도 하듯,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금을 21.6%나 증액하였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음운용계획 개요 참조). 이 예산은 1)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2)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3) 경제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요즘, 정부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업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개인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될까?

        중소기업지원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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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기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셔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만 말이죠.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여부가 정해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인 만큼(2014년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말 그대로 ‘기본법’상 기준일 뿐입니다. 모든 지원사업이 이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게 아니죠. 또한 같은 부처 내에서도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혜택이 적은 이유 중 하나죠.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럼 사업 형태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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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 부터는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자,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왜 법인이 지원받기에 유리하다는 건가요?” 이에 대한 정답, 바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해도 그 중에 일부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왜 개인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리냐고요? 그건 바로 신용평가때문입니다. 정부사업에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 본 대표님이라면, 신용평가보고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개인은 법인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서러운데..

        받을 수 있는 규모마저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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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비 중 정부지원금 활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더욱 더 놀랄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달랐다는 점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규모가 5억~20억 구간에 속하는 기업 중 지원을 받은 곳은 1,331곳입니다. 지원금은 융자, 출연보조금을 합해서 9,100만원에 달하죠. 여기까지는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면 보탬이 되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다음 구간을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규모 20억원~50억원에 속하는 곳이 받은 지원금은 1억 4740만원, 120억~200억 구간에 속하는 곳은 1억 6280만원, 500억원~1500억원 구간에 속하는 곳은 7억 142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지원의 규모도 커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규모만으로 해당 기업이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금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규모 20억원 이상 부터는,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늘어난 정부지원,

        법인 전환이 지원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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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정책자금을 받는 데 유리한 점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법인이 유리한 점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사업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이 더 유리하고요, 세금 혜택을 받기에도 법인이 유리하죠. 

 

많은 분들이 ‘매출이 적은데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매출의 많고 적음과 법인으로의 전환은 다른 문제에요. 물론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법인설립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아요. 개인사업자는 누릴 수 없는 수 많은 혜택을, 법인설립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책자금은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예산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사력을 쏟는 시기죠. 정책자금이 확대된 지금, 개인사업을 꼭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노는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노를 젓기 시작할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