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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 임기 계산공식

Published by 헬프미 on

(취임일 + 3년)  + 연장기간

그런데 12월 31일에 취임했다면?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사는 1일~3년이라는 범위 안에서 특정 임원의 임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실무상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놓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법정 기간을 초과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기간초과에 대하여 회사는 ‘과태료’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리 임기를 예정하기만 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갑작스레 나가는 건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달갑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임원이 취임하는 시기에, 미리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계산해두어 과태료 부과를 막을 필요가 있죠.

 

 

임원 = 이사+감사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될까?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실제로 경영을 하는 자인 ‘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로 나누어 지는데요.

둘의 역할이 다르다보니, 임기를 계산하실 때도 이사와 감사 각각의 임기를 따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는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임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감사는 ‘경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사람인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무래도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사와 감사. 둘의 임기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임일이 2020년 12월 30일인 김이사

         취임일이 2020년 12월 30일인 박감사


 

A주식회사에 같은 날 취임한 김이사와 박감사, 둘의 임기를 동일하게 ‘3년으로 계산한다면 둘 다 2023년 12월 30일이 임기 만료일이 될 텐데요.

김이사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3년’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임기를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그대로 임기만료일이 됩니다.

그런데 박감사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3년 이내의 결산기’와, ‘그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를 함께 계산해야 하거든요.

즉, 2020년 12월 30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결산기’를 먼저 계산 해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해 3월 말에 개최가 되겠죠.

따라서 박감사님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정기주주총회는 3월 중 개최되고, 그 종결시기가 획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말일을 종결시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취임일이 2020년 12월 31일인 최이사

         취임일이 2020년 12월 31일인 이감사


 

그럼 이번에는 B주식회사에 같은 12월 31일에 취임한 최이사님과 이감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이사님, A주식회사의 김이사님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 보면 2023년 12월 31일이 임기만료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만료일이 결산기 이후 ~ 정기주주총회종결시 사이라면, 이 이사의 임기는 ‘연장’이 가능해요.

즉, 원래의 임기만료일은 2023년 12월 31일이지만, 이 시기가 속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인 2024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감사님의 차례입니다. 이감사님도 박감사님과 동일하게 먼저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부터 확인을 해야할텐데, 이 때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감사님은 12월 31일에 취임을 하셨고, 그 임기의 기산점은 바로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가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가 돼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그러니까 이감사님의 임기 또한 길어지게 되겠죠.

 

 

 

임기 연장이 가능한 이사의 취임일

         12월 31일~정기주주총회종결 이전


 

혹시 이사의 임기를 언제나 ‘다음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이해하신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간, 임기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요.

최이사님의 임기가 연장된 이유는, 취임을 12월 31일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취임하신 김이사님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아요. 취임일에 따라 임기 계산법이 달라지는 이유죠.

그러면 언제 취임을 했을 때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 기준은 12월 31일~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 이전입니다.

즉, 12월 31일에 취임했거나, 1월에 취임했거나, 2월에 취임했거나, 3월(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 이전)에 취임한 경우에만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12월 30일 이전, 혹은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 이후에 취임한 이사는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연장이 될까요?

         자동연장은 X


 

이사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조건 연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럼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정관’에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다만,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 연장된다’와 같은 문구가 정관에 있어야 해요.

만일 이런 문구가 없음에도 이사의 퇴임 및 선임, 또는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때도 등기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임원의 임기,

         한명도 아니고..너무 번거로운데요?


실무자가 알려드리는

과태료를 피하는 꿀팁!

 

임원이 단 한명에 불과하다면, 계산을 하기가 크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2~3년에 한번씩 임기만료일을 체크해서 등기만 다시 해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임원이 여러명이라면, 그리고 취임일이 다들 너무 다르다면 하나하나 챙기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생길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는 실무적인 방법을, 그것도 두가지나 알게 된다면 일이 좀 편해지겠죠?

 

① 특정시점으로 취임일 바꾸기

자,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임원의 취임일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취임을 늦거나 빨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취임 및 선임등기를 진행하고, 일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퇴임+선임등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 취임일이 맞춰지는데다, 정기주주총회라는 빅이벤트 앞이니 잊을 걱정도 덜 수 있겠죠.

 

② 등기방식 바꾸기

두 번째는 등기를 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임원은 퇴임시기에 연임을 하고자 할 때,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이미 중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이 지났다면? 퇴임등기와 해당 임원에 대한 선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곧바로 등기와 이어지는 사항이고, 또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보니 회사의 내부에서만 처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 등기방식을 바꾸는 등의 실무적인 팁을 알지 못해, 꼼짝없이 과태료를 전액 다 부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늘 두가지 팁을 알려드렸으니, 다가오는 임원의 임기 만료 시점, 혹은 그 이후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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