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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법인설립 신청하기 – 절차, 서류, 비용

Published by 헬프미 on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필요 서류부터 비용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1. 온라인 신청 요건
  2. 절차, 필요 서류
  3. 소요시간, 비용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1) 셀프 신청하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스타트비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인 설립 사이트입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공과금만 납부하면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신청하기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 중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과금 외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은 무료지만 컨설팅이나 세무 기장을 일정 기간 이상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요건

온라인으로 설립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온라인 신청 후 대행사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1) 법인 자본금

현재 인터넷 등기소의 시스템 상 법인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만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을 넘는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서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용 공인인증서

법인 구성원 전원(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감도장보다 공인인증서가 편한가요?

인감도장을 서류에 날인하려면 주주와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을 한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개개인을 방문하여 직접 서류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발급 불가). 반면에 공인인증서는 주주와 임원 각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만 하면 되므로 날인 받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4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구성 요소 결정 ②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 ③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 등기소에 접수하고 공과금 납부 ④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1) 법인 구성 요소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 어떤 모습의 회사를 만들 것인지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설 명
한글 상호 (필수)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주소

(필수) 주소만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필수)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도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주의 금액 (필수) 1 주식의 가격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원 또는 500 원으로 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 (필수)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도록 맞춥니다.
주주 (필수)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감사

(필수) 이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설립할 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

(필수) 법인이 사업할 내용입니다.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공고방법

(필수) 법에서 정한 공고 사항을 게재할 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정합니다.

설립할 때는 공고하지 않으므로 공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사는 집도 주소로 정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도 주주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에서 검색하기

(2) 필요 서류 준비

주주 중 1명 계좌에 자본금 이상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은 등기소에서 행정 정보를 직접 조회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 서류 설명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발급받습니다.

나머지 필요 서류는 신청자가 작성합니다. 셀프등기라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법인 구성 요소를 토대로 자동 작성하며, 대행 신청이라면 대행사에서 직접 작성하고 온라인 등기소에 업로드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시스템 이용 및 안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당 부분 정해진 대로만 입력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행 서비스는 법인 구성을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작성 서류 설 명
설립등기 신청서 앞서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한다는 회의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들이 자본금과 각 지분율을 승인한다는 서류입니다.
주주명부 주주의 명단과 인적사항, 지분 소유율을 담은 서류입니다.
취임승낙서 개인이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겠다는 서류입니다.
조사보고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적법하게 마쳤음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작성합니다.
법인 인감 신고서 등록할 법인 도장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으로 등록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접수 및 공과금 납부

서류가 준비되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① 주주와 임원 전원이 공인인증서로 각 서류에 전자서명* ② 공과금을 납부 ③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온라인 등기소에 제출

*전자서명: 온라인 뱅킹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청자가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접수하나, 대행 서비스는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접수를 대행사에서 진행합니다. 설립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비 용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3배)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원수수료 전자등기: 2만 원

참고로 자본금 2,800만 원까지 비과밀지역은155,000 원, 과밀지역은 425,000 원으로 공과금이 동일합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신청자의 역량에 따라 감면신청을 빠뜨리거나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드립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설립의 모든 것

▶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의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4)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립 대행사도 사업자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소요 시간

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3~5일)까지 고려하여 등기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3일 정도 걸립니다.

5. 셀프 등기 vs. 법인등기 헬프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과 법인등기 헬프미는 민원 기관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등기 헬프미
장점 ·수수료 없음

·법률 용어,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

·신청 내용을 담당자가 검토하여 서류 작성

·프리미엄 정관 및 법인 도장 무료 제작

·공과금(등록세, 법원 수수료) 납부 대행

단점

·기본적인 법률 설명만 제공

·법률 지식이 없으면 자동 작성된 서류를 검토하기 어려움

·서류를 업로드하기 위해 스캐너 필요

·법인 도장을 따로 제작해야 함

·시스템 오류/장애 발생시 진행 어려움

·대행 수수료 발생

6. 헬프미 법인설립 총비용

헬프미에서 자본금 2,8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대행 수수료는 지역 불문 306,900 원입니다. 공과금과 수수료를 합한 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밀 지역 : 461,900 원

과밀 지역 : 731,900 원

* 위 금액에는 아래 무료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39,3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 (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프리미엄 정관, 등기부 3부, 인감증명서 3부)

귀찮은 법인설립, 혜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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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등기 헬프미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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