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인 상식]
개인과 법인이 동업할 수 있나요?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 동업의 의미
- 동업의 유형, 사업자등록
- 동업 수익분배 및 세무처리
- 개인과 법인의 동업 방법
동업이란?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노동력)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의 유형
동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에 미처 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업계약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릅니다.
동업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은 동업자 전원이 출자금을 내고 각각 역할을 맡아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에 따릅니다.
동업자 A, B, C 중 A는 토지를, B는 건물을 출자하고 A, B, C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업자 일방이 출자만 하는 경우
동업자 중 일부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본만 출자하는 경우는 출자한 재산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직접 사업 운영을 하는 동업자가 출자한 재산을 모두 소유하면 상법상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되며,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상법상 익명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화제작사 A가 B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단독으로 촬영부터 홍보까지 진행하고, B는 A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을 뿐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합자조합은 자본만 출자한 사람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만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출자 재산의 소유자 | 동업의 성격 |
|---|---|
| 영업자 소유 | 합자조합 |
| 공동 소유 | 익명조합 |
회사를 만드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기업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합명회사의 예로는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있으며, 합자회사의 예로는 택시회사나 여객·운수회사 등이 있습니다.
합명·합자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회사 종류별 특징 총정리
공동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방법
동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며, 공동 사업자들의 인적 사항과 동업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동업기업 특례
공동사업자등록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소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분배, 세무처리
수익 분배
공동사업장 별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동업계약서에 기재한 분배 비율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 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 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드린 동업의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업과 법인설립 차이점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 명의 개인이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사업(동업)이 아닙니다. 즉, 공동사업자로서 권리 의무는 주주로서 권리 의무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의 수익을 직접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법에서 정한 배당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을 받고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익배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익배당 총정리 (1) 현금배당, 중간배당 요건, 절차, 세무처리까지
사업자등록 방법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체를 구성할 경우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중 한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동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과 개인이 동업 조합을 결성한다면 조합 대표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인과 개인이 합명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면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익 분배
개인과 법인이 동업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동업계약의 유형에 따라 동업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 방법 및 비율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손익을 분배하면 됩니다.
법인 세무 처리
일반적인 동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을 통해 익명조합을 설립하고 법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이 익명조합원인 개인에게 분배한 사업 수익은 이자비용으로 보고 손금 산입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