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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과태료 Q&A 6가지

Published by 헬프미 on

목차

  1. 법인등기 의무, 등기 기한 
  2. 과태료 금액 결정 방법
  3. 과태료 납부 방법
  4. 과태료 세무·회계 처리 가능한지
  5. 과태료 미납부 불이익

1. 법인등기란? 

법인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법인등기라고 합니다. 

2. 법인등기 꼭 해야 하나요?

상법은 등기 의무자, 등기 기한, 등기 사항 등을 법으로 정하고 의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1. 등기 의무자 

법인의 등기 신청 의무자는 대표이사입니다. 공동대표를 두고 있다면 공동대표 전원이 의무자입니다.

2.2. 등기 기한

(1) 기간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등기 사항에 따라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산점

등기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1월 2일부터 기산하여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3. 등기 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와 해산·청산을 할 때 외에도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등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바뀔 경우 변경등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가 필요한 15가지 경우

3.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1. 과태료 부과처분

등기해태 사실을 적발등기관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이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3.2. 과태료 액수

관할 법원은 상법에 따라 300~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사의 재량이나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이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4. 과태료 어떻게 납부하나요?

4.1. 결정문 송달

(1) 과태료 부과 결정문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등기 의무자는 법원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전 통지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문에는 과태료 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결정문을 받고 1주일 내 과태료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과태료이의신청을 통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2. 납부고지서 송달

(1) 과태료 납부고지서 

결정문을 받고 3~4개월 후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입금 방법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 과태료 납부 카테고리>

5. 과태료 세무·회계 처리되나요? 

5.1. 과태료 납부자 

등기 의무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줄 수 없으며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 합니다. 

5.2. 비용 처리 가능한지 

세법상 영업행위로 필수불가결한 때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3. 회계 처리 가능한지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의무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은?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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