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발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주주란?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주는 회사 운영을 도맡아 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다릅니다. 그러나 주주가 임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부분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느냐에 따라 발기인의 역할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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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 – 모집설립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을 인수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을 발기설립이라 합니다. 반면에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모집설립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나 그만큼 발기인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발기설립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아래부터는 발기설립을 진행하는 발기인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자격 조건
발기인(주주)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나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의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인원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인원수는 1명 이상이면 되며, 제한이 없습니다.
발기인의 책임 및 의무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을 주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진행하는 내용으로는 (1) 정관 작성 (2) 출자 이행 (3)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자 이행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 전원이 나누어 가집니다. 각 발기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즉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인수할 주식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설립등기 시 첨부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 1주당 1개입니다. 이 경우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보고
주식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조사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조사보고자는 조사한 내용을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발기인, 즉 주주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위탁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경우 최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법률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선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기 여부
발기인 명단은 정관과 주주명부에 기재하며,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립등기 이후 주식을 자유롭게 양수도하며 주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기인과 주주 명단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통해 관리하면 됩니다.
주주명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