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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Published by 헬프미 on

목차

  1. 지배인의 의미, 자격
  2. 지배인 권한과 책임
  3. 지배인과 대표이사 차이점
  4. 지배인 선임등기, 변경등기 방법

1. 지배인이란?

1.1. 의미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필요에 따라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지점의 지배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지점의 설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지점등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2. 자격 조건 

지배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의 이사 중 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또다시 회사를 대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통상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보며, 본점의 감사도 법에 의해 지배인을 할 수 없습니다.  

1.3. 지배인 수 

지배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배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지배인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배인 간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지배인의 권한과 책임

2.1. 권한

지배인은 영업주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배인의 권한은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소에 한정되며, 다른 영업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헬프미 분식이 1호점과 2호점을 둔 경우 1호점의 지배인은 2호점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2.2. 책임

지배인이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지배인과 영업주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3. 지배인과 대표이사 차이점

지배인은 회사와 대리관계에 있습니다. 지배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영업주 본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법으로 설정한 인격이기에 대신 행위하기 위한 자연인(대표이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바로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됩니다. 

지배인과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임관계 일 수도 있으며, 고용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기타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배인 대표이사
자격 대리인 대표자 
고용 관계  위임 또는 고용 (근로자일 수 있음) 위임 (근로자가 아님)
권한 범위  상호 단위 또는 지점 단위로 제한 회사 영업 전역에 걸치며 제한 없음 
임기 제한 없음 3년 (중임으로 연장) 
겸직금지 모든 영업 겸직 불가  동종 영업만 겸직 불가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과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 지배인 등기

4.1. 지배인 선임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지배인을 선임하며,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가 단독 결정합니다. 지배인 선임 시에는 지배인을 두는 장소(지점)도 동시에 결의합니다. 

4.2. 등기 방법

(1) 신청자, 신청장소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 (법원 비치)
  • 지배인을 선임한 이사회의사록 (공증)
  •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5. 지배인 변경등기 

5.1. 변경등기 사항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폐지함에 따라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배인의 성명·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5.2. 변경등기 방법 

(1) 신청자, 신청장소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기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 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 신청서
  • 지배인의 설정·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서면 (지점 이전·폐지를 결정한 이사회의사록 등)
  •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지배인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6. 등기 과태료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인을 선임했을 때와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 의무만 부여하고 등기 기간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해태란 있을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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