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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완벽 총정리 – 장점부터 절차, 비용 시간까지 한번에

Published by 헬프미 on

제소전화해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장점은 어떤지
  2. 제소전화해 절차, 걸리는 시간, 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떤지
  3. 준비서류비용은 어떤지

 

1. 제소전화해 소개

1.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서 판사 앞에서 강제력이 있는 합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가 또는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소전화해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판사 앞에서 합니다. 이 후 판사는 "화해조서"에 이런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이 화해조서는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일 제소전화해 후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토대로 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강제집행을 하려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2. 제소전화해의 장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체계상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그 승소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3년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겪는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었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1~3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 1~3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퇴거집행을 마친 다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1~3년간 소송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법률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데, 퇴거,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을 합해보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한다면 100~200만 원 가량의 비용이면 해결가능하므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계약위반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쌍방 모두 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소전화해

이와 같이 제소전화해는 일종의 "보험"과 같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 절차, 걸리는 시간, 후속 강제집행

 

2.1.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 절차는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및 법원절차 처리 3) 화해기일 출석 4) 화해조서 송달로 나누어집니다.

 

2.1.1.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므로,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제소전화해를 해놓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기초로 작성하면 안되고, 소유권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권리만을 기초로 화해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기껏 제소전화해를 해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부동산을 기재할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건에 맞게 부동산을 기재해야 하는데,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만든 곳으로서, 평균 30% 저렴한 비용으로 제소전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일반상담은 무료이므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2.1.2. 신청서 접수 및 법원절차 처리

신청서는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차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임차인 주소가 잘못되거나(수취인불명),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폐문부재)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정확한 주소를 조회해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헬프미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부본이 잘 송달되면, 법원에서는 법원 일정에 맞추어서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ex "2018. 1. 6.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357호" )

 

2.1.3.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측 변호사와 임차인측 변호사가 각각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할 때, 당사자의 스케줄을 반영해서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판사가 신청서 내용을 즉석에서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법률전문가가 출석하면 판사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내의 친족, 직원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 및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기일이 끝나면 담당 판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는 1~2달 후 화해조서를 송달해줍니다. 

 

2.2. 걸리는 시간

제소전화해는 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해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자마자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1~2달 내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접수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3. 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절차

제소전화해 후 임차인이 임대료롤 3회 이상 연체하거나, 기간종료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법원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시 최대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인도집행비용으로 5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곧 강제집행을 할 것이니 자발적으로 퇴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계고장)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만일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열쇠공을 부르고, 용달차량, 보관료 및 운반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각종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헬프미의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준비서류와 비용

 

3.1. 준비서류

 

제소전화해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③ 인감증명서 각 1부(발급 3개월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④ 건물 또는 토지 도면 (등기부상 건물,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불필요)

⑤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임차인이 근처 공증사무실에서 위임장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은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 위치 확인하기]

 

3.2. 비용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① 공과금(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과 ② 변호사 수임료로 구별됩니다.

 

3.2.1. 공과금

공과금 중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이고, 목적물(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토지의 가액은 실제 시세가 아니라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송달료는 법원에 지급하는 우편료이고,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1명당 18,000원이므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 송달료는 36,000원이 됩니다.

경유증표는 임대인, 임차인을 합하여 10,000원입니다.

 

3.2.2. 수임료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수임료가 드는데, 변호사 2명이 출석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통 수임료는 120~200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출석하는 서비스의 경우, 위 금액보다 20~30만 원이 저렴합니다. 참고로 수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헬프미에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소전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호사 2명이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40만 원 X 2~(양쪽 비용 포함)이고, 임대인,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베이직 서비스는 30만 원 X 2~(양쪽 비용 포함)입니다(임대료에 따라 수임료가 약간 차이남). 

제소전화해 견적신청을 주시면, 간단한 전화통화 후에 정확한 공과금과 수임료를 계산하여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니, 편하게 신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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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하고 확실하게 제소전화해 신청하기

 

4.1. 골머리썩는 임대차문제,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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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헬프미란?

헬프미는 이런 곳입니다.

  •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만든 곳입니다.
  • 14,679곳의 고객이 헬프미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가 30% 저렴합니다. (총액 비교시 확실히 저렴)
  • 제소전화해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4.3. 헬프미 이용후기

아는 분의 추천으로 이상민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이상민 변호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여기서만 받은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이상민 변호사님은 달랐습니다. 성의없고 본체만체 하던 변호사가 아니라, 사건에 공감해 주시고 제 심정을 이해해주셔서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답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만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왜 그런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상담비가 아까웠던 다른 상담들과 다르게 이상민 변호사님 상담은 진짜였습니다. 다시 한 번 글로나마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 hoya****님

저는 지난 3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외주 일을 하던 중, 발주자로부터 계약서 위반 사항과 여러가지 위협적인 행동을 겪게되어 박효연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구요. 저 또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여러차례 심리적 압박감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라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고 무엇보다 법적 상담을 한다는 것은 대학생인 제가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일것이라는 생각 뿐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헬프미'서비스를 알게되었고 박효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연 변호사님은 객관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 궁금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고, 제 입장을 공감을 해주시며 따뜻한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한달 내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제가 상담 후, 한결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헬프미'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연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ekdm*****님

어제 경찰 수사 받고 왔는데 수사 받을 당시랑 나와서 질문과 대답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서 무혐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감에요. 뭐 나와봐야알겠지만 그럴 거 같아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살다가 운 나쁘게 나쁜 사람 만나면 제가 그런 법적 대응 해줘야 되는게 짜증나고 화나고 시간 낭비도 정말 많이 하게되지만 검색 많이 해보다가 이상민 변호사님 만나게 된게 이번 일을 잘 해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도 조언해주신 걸 바탕으로 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해결하느라 변호사 사무실 열군데는 더 돌아다녀봤었는데 이상민 변호사님 상담이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 kako*****님

회사 내부적으로 법률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곳저곳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하다보니, 주변에서 헬프미를 소개해 주셨고, 실제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후, 원하는 일정에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이 아닌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의뢰자 입장에서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때, 가능하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것이 사실인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헬프미에서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그것도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신반의 하면서 상담 신청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상담 내용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오길 잘했다는 즐거운 마음과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확신 및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신청을 하니,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라고 하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방대한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대면 상담일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니

1. 박효연 변호사님께서 분쟁건에 관하여 저희가 구두상 언급드린것도 없는데,
2. 완벽히, 오히려 저희 보다 더 상세히 분석한 것을 설명해 주셨고,
3. 현재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
4. 우리 회사가 주장할 내용,
5.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응 논리
6.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논리 및 우리가 주의해야 할 논리
7. 추후 법률 분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방법
8. 변호사님이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근거로, 예상되는 결과치의 Max, Min 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본 상담후에,
박효연 변호사님께 너무 만족하였고,
상담전에는 [ 반신반의 ] 였으나,
상담후에는 [ 확신확의 ] 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상담료를 받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님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박효연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객관적인 분석도 잘 해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언급해주신 사항을 기초로 좀더 준비하여,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다고 하던데,

지금처럼 법률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박효연 변호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풍부한 지식을 많이 뽐내 주세요~~~

사업 번창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smar******님

이상민 변호사님 상담.. 받기까지 많은 분들 생각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변호사를 찾다가 이상민 변호사님 소개를 보고.. 반신반의하다가.. 찾게 되었던 것이.. 제게는 천운이었습니다.. 쉽게쉽게 이야기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거듭 이야기해주시던 모습.. 정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생각에..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잠도 못자고..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kjhw******님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별의별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법률책을 뒤져보거나 무료법률상담을 해봐도 상식 수준의 짧은 대답과 실망만 남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 인생의 구원투수와 같은 헬프미에서 이상민 변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힘을 얻었습니다.

법률가의 법률지식은 일반인에게는 현실적인 정보가 되었네요!
생활 속에서 건강에 대한 주치의가 있다면 법률에 대한 주치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건 설명을 제한된 시간과 내용량을 정리하다보니 마음도 자연스레 정리가 되더라구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가 아닌 "주먹은 멀고 법은 가깝다"처럼 그런 패러다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친숙한 헬프미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들 중에 제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인연이 된 이상민 변호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 gath******님

이번에는 '경쟁사의 파렴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를 위해 헬프미를 찾았습니다. 
박효연 변호사님, 이번에도 성심을 다하시는 응대와 경청, 그리고 명쾌한 답변으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박변호사님과 헬프미의 다른 변호사님들을 통해 벌써 네차례 도움을 받았는데, 각 이슈별로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셨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분들을 찾고,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담을 받고, 양질의 조언을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신 있게 추천 드리고 있구요. '법률시장 정보 불균형 해소'에 헬프미가 '의미 있는 대안'을 지나, 'No.1 대안'이 되실 것 같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다양한 O2O 사업과 연계돼 있어 법무 이슈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인근의 법무법인이나, 지인 Pool에서도 딱히 최적의 조언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늘 아쉬움이 있었지요. (매번 사무장들과 얘기하거나, 변호사분과 얘기하다 보면 해당 이슈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높지 않으셔서 의뢰인이 오히려 공부를 시켜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데, 헬프미 서비스에서는 변호사분들의 역량에 대한 여러 지표나 정보를 둘러보고 제일 적합한 분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시작부터가 남달랐지요. 

헬프미 플랫폼에서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 모두 만족스러우셨지만, 그 중에서도 박효연 변호사님이 제일 인상적이셨습니다. 뭐랄까요, 뭘 해도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뽀스?^^ 

헬프미 코파운더 중 여자분이 있으시다는 것도 참신해 보였는데, 사업의 시작과 도약에 있어 그 홍일점 분이 중추시라는 게 헬프미의 독특함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구요. 진심어린 박수를 받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 irum**님

 

헬프미

 

제소전화해 완벽 총정리 – 장점부터 절차, 비용 시간까지 한번에
5점, 10명 참여
Categories: 헬프미 소개

헬프미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