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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 등 임원 퇴임등기 총정리

Published by 헬프미 on

퇴임등기

법인 이사, 감사 등 임원 퇴임등기 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언제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지 
2. 퇴임등기 서류, 절차, 비용

1.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더 알아보기

2. 퇴임등기 방법

2.1. 언제 퇴임등기를 하나요?

(1) 퇴임등기 사유

원칙적으로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 이사가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 
  • 사임 이사가 임기 도중 나가는 경우 
  •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재판에 의해 이사가 해임되는 경우
  • 사망, 파산, 자격상실 사망하거나, 파산확정, 정관 또는 자격상실 정지 형 확정 등의 경우​

(2)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인 회사에서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이 경우 퇴임한 일반이사는 퇴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대표이사 직위에도 변동이 생겨 이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 회사에 이사가 1명만 남는 것인데, 이사가 1명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직위가 변동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 란은 말소되고 인감부도 폐지되므로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하고 기타 등기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3) 과태료 없이 임원 연임하기

연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원 임기만료 시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 중임등기를 하지 않고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하는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후임 이사의 취임 등기를 하지 않고 퇴임 등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임등기 기한은 후임 임원이 취임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후임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임원 결원 상태가 되어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에 대하여 무료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등기를 제때 하여 애초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는 고객님께서 앞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볼 일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드립니다. 

2.2. 절차

퇴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3. 필요 서류

퇴임등기에는 사유에 따라 사임서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헬프미에 맡겨주시면 번거로운 서류작성에 시간 빼앗기실 필요 없이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퇴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퇴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일반 임원 취임시 주민등록등본)
  • 정관, 주주명부

2.4. 비용

임원변경등기를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0만 원 이상입니다. 간혹 기본 법무사등기수수료 는 10~2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접수 대행 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 추가 법무사 수수료 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1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15,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65,240 소계 130,900
총 합계 196,140 

3. 손쉽고 빠르게 임원변경등기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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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프미는 10,000 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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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 등 임원 퇴임등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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