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부동산매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Published by 헬프미 on

부동산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법인이란?
  2. 부동산법인 장단점
  3. 부동산법인 설립하기

1.부동산법인이란?

부동산법인이란 자본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매매업 법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부터는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법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부동산법인 장단점

    2.1. 장점

    (1) 절세 전략에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의 범위가 비교적 좁으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의 형태로 개인에게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보다 공제의 범위가 넓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법인사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과 같은 대출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이 저렴하다

    부동산을 구입 후 1년 안에 매도했을 경우 개인은 단기 세율이 40%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부동산을 매도하면 보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차익 2억원 이하는 법인세 10%, 200억 미만은 법인세 20%를 내면 됩니다.

    (4) 세금 납부시기가 늦다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잔금 지급 후 2개월 뒤에 납부해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수익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정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2.2. 단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개인보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 3배를 중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용 목차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매매업 설립 Q&A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자주하시는 핵심 질문 9가지를 모았습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에 대한 실무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법인설립 Q&A 9가지

    3. 법인설립 준비사항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법인은 1~2명으로도 충분히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예외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불가능
      주주, 임원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1)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2)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하여 주주 1인으로도 설립가능합니다. 1인법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천천히 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건의 법인설립 노하우를 토대로 번거롭게 이것저것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깔끔하게 법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3.2. 필요 서류 

        (1)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설명
        정관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정관은 이후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저품질 인터넷 정관의 위험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정관 작성 방법과 인터넷 표준 정관의 위험성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변호사들이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익힌 모든 절세전략을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중간배당,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 유족보상금 등 상황별로 필요한 알짜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 정관변경에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정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2)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설명
        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4. 절차, 소요시간, 비용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3) 법인계좌개설 3단계로 이뤄집니다.

        (1)법인설립등기하기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2)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3)법인계좌 만들기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4.2.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한다면 총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평균 5일입니다. 등기는 신청 후 법원의 접수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관건인데, 전자등기는 서류등기보다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0.5~1일 정도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4.3.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 법인 설립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헬프미 수수료
        등록세337,500기본 수수료279,000
        교육세67,500교통비, 일당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20,000제증명, 인감없음
        공증료없음기타 부대비용없음
        부가가치세27,900
        소계425,000소계306,900
        총 합계 731,900 

        (2) 비과밀권역 법인 설립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헬프미 수수료
        등록세112,500기본 수수료279,000
        교육세22,500교통비, 일당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20,000제증명, 인감없음
        공증료없음기타 부대비용없음
        부가가치세27,900
        소계155,000소계306,900
        총 합계 461,900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헬프미 법인설립 무료 혜택

        헬프미는 16,679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 곳 이상의 성공적 법인설립 노하우로 완벽하게 법인설립을 해드립니다.
        • 339,3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 제작, 등기부 3부, 인감증명서 3부)
        • 법인설립이 처음인 대표님을 위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드립니다.

        귀찮은 법인설립, 혜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6. 헬프미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님이 궁금하기 전에 헬프미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업계 최대 규모의 채널톡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고 편한 채팅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설립시 대형로펌 출신 금융전문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1만 개 이상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수수료가 타 업체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견적 총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헬프미,법인등기,법인설립,고객사


        헬프미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