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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Published by 헬프미 on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헬프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신청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빚상속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2.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3.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4. 상속포기 결정
  5.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빚상속을 막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이 많다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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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들고 방문하라는 식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2. 상속포기 신청인 확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을 누락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누구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할지 확인한 뒤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분의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시는게 어렵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상속포기 신청시 누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꼼꼼히 대비하세요.

 

3.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접수시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면?

3개월의 기간을 놓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4.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신청서가 문제 없이 잘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신문공고나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것 만으로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결정 후 사후조치

하지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포기 신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 두려운 마음에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게 되고, 혹시 취하하지 않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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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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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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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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