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가수금증자의 모든 것
소형 법인이 자금조달을 해야 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번거롭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가수금이란 무엇인지 (2) 가수금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3) 가수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가수금증자와 (4) 가수금증자 등기절차, 필요서류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소형 법인은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2. 가수금의 문제점
가수금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일 가수금을 방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불성실 신고 의혹
세무서는 가수금을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의심합니다. 즉, 가짜 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줄이는 수법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누락 사실이 포착된다면 부가가치세와 각종 가산세 그리고 과소 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2.2.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은 그 기업이 갚아야 할 채권, 즉 부채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증가하면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올라 신용평가사나 은행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자 상환이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3. 그 외
가수금이 많이 있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거나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가 투자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으로 보아 해당 채권을 대표이사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과다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 문제 해결방법 – 가수금증자(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가수금이 클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증가하는 방법은 가수금 증자 외에도 유상증자(신주발행),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4. 가수금증자 등기절차, 필요서류 및 비용
4.1. 가수금증자 등기절차
가수금증자 등기절차는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인수대금 납입절차 (3)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의 종류 및 신주배정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입니다.
(2) 인수대금 납입절차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한 주식 인수가액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대표이사는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에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본금 등기 시 실제 가수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전대차 계약서 및 재무상태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3) 등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4.2. 가수금증자 등기시 필요서류
헬프미는 전자등기 서비스와 서류등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등기 종류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
- 주주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또는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도장 날인)
(2) 서류등기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신주인수인의 보통도장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도장 날인)
*이사가 2명 이하라면, 2번 서류 대신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4.3. 가수금증자 비용
가수금증자 비용은 (1) 신주 인수인에게 발행할 주식 수, (2) 1주의 금액(등기부상 액면금), (3) 법인소재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4) 설립 한 후 만 5년이 경과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헬프미에서 가수금증자 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
| 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399,000 |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 법원 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39,900 |
| 소계 | 140,000 | 소계 | 438,900 |
| 총 합계 578,900 원 | |||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입니다. (서류등기 시 약간의 추가비용 발생)
5. 손쉽고 빠르게 가수금증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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