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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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 확인방법

법인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일자가 나와있는데, 이를 토대로 임기만료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취임일자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최초 취임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회사 설립년월일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임원임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나, 만일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2018년 1월 30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3월 26일이라면, 이사의 임기를 2018년 3월 26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기 중’에 ‘처리한’ 최종 결산(12월 31일)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마무리하고 퇴임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12월 31일 전에 만료하는 경우는 연장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2월 말 결산을 수행하고 연초(1월에서 3월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연장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임기연장규정은 사업종료일 이후부터 정기주주총회 기간 내(1월에서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 이사의 임기가 2017년 10월 30일에 만료된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3월에 결산하는 법인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임기 중 처리한 최종 결산(3월 31일)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마무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 전에 임기가 종료한 경우는 연장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임인 경우와 중임인 경우 임기 계산 방법

취임은 임기를 계산할 때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 초입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중임은 첫 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19일에 취임한 경우,  2015년 1월 2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8년 1월 1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2015년 1월 19일에 취임이 아닌 중임한 경우, 첫날을 포함하여 2015년 1월 19일 0시부터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8년 1월 1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주주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2012년 3월 26일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은 똑같습니다.

이사, 감사 임원임기 만료시 해야할 일

등기 의무 발생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로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의 임원변경등기의 절차와 비용, 소요시간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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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임원변경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임원중임을 하실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임등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막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또는 등기 기간을 놓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 총정리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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