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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보수의 모든 것 –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Published by 헬프미 on

임원보수 임원퇴직금 임원상여금 임원4대보험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에게 보수를 줘야 하는지
  2. 임원의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3.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4. 임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1. 임원의 지위와 보수 

1.1. 임원과 회사의 관계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2. 무보수 가능한지 

(1) 자격

회사를 막 설립한 경우 대표, 이사, 감사가 별달리 하는 일이 없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때 꼭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대표, 이사,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 명령에 따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이사, 감사라는 직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름만 빌려준 경우, 상호 대등한 동업자의 경우 등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관 규정

대표, 이사, 감사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정관에 내용을 넣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표, 이사, 감사에게는 급여를 줘야 합니다. 급여를 줄 의무가 있는지는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두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의 무보수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장인이 법인설립한 경우 무보수 처리, 4대보험, 연말정산 총정리

2.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2.1. 결정 권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임원보수 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2.2. 결정 방법 

(1) 주주총회 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에서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정관은 업무상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원의 보수 등이 일반 근로자 등에게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지급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각 이사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했다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승인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2) 주의사항

간혹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또는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는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인주주 경영 회사의 경우 본인의 결정으로 보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제작한 프리미엄 표준 정관을 이용하시면 위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정하면서도 번거로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 표준 정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프리미엄 정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3. 임원의 퇴직금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아 임의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임원의 상여금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한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임원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5. 임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등기여부 및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은 4대보험 중 OO, OO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5.1.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란, 비록 회사의 임원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원과 회사는 종속관계가 아닌 민법상 사무의 위임,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5.2. 근로자인 등기임원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인 등기임원이라 하면,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명령과 지휘, 감독을 거부할 수 없음
  • 시업과 종업시간, 작업장소특정되어있음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음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5.3. 비등기임원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비등기임원은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6. 기타 임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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