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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모든 것

Published by 헬프미 on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설립 법인등기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외국투자법인의 개념과 조건
  2. 외국투자법인의 설립 절차와 비용

1. 외국인투자법인이란?

1.1. 개념

외국인투자법인 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으로, 주주는 외국 자연인·법인 둘 다 가능합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외국인 임원등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2. 조건

(1) 투자금액 제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증권취득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든 업종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1,085개 투자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크게 (1) 외국인투자 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 환전,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준비 등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경험이 적거나, 잘 알지 못하면 필요서류나 절차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때 법인설립 절차가 끝나지 않거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백 건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1)부터 (4)까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를 도맡아 처리해드립니다.

2.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신고는 투자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국내의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 투자신고서
  • 외국인 투자자 본인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 법인투자가의 법인증명서
  • 포괄위임장(대리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리할 경우)

 2.2.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을 송금하거나 세관에 휴대반입하면 됩니다.

송금시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하며,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수취은행의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할 때 자금의 용도를 00주식회사 설립자금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휴대반입의 경우는 세관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후 필증 수령합니다.

송금 즉시 외환매입에 의해 원화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에서 즉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예치된 주금은 회사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후 개설된 법인 계좌로 법인 대표의 관여하에 이체하면 됩니다.

외환매입신청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주식발행사항 결의서
  • 주식 인수증
  • 사용 예정인 법인인감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정관은 이후 법인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 샘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저품질 인터넷 정관의 위험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정관 작성 방법과 인터넷 표준 정관의 위험성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 고품질 정관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변호사들이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익힌 모든 절세전략을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중간배당,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 유족보상금 등 상황별로 필요한 알짜 조항이 모두 들어 있어 정관변경에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정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란?

2.3.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1)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등기 

국내 법인 설립등기와 등기 절차는 동일하며, 외국인 임원 관련한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셀프로 하는 경우 헬프미로 진행하는 경우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식인수증, 창립총회의사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인감, 법인인감도장

<한국인 임원>

  • 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대표),주민등록등본(나머지 임원)

<외국인 임원>

  • 취임승낙서, 주소입증서류(아포스티유 인증)
  • 여권 사본

<한국인 주주>

  •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외국인 주주>

  • 주주 전원의 위임장(아포스티유 인증)
  • 여권 사본 

<기타>

  • 잔고증명서(헬프미 외국인투자신고 대행시 불요)

*헬프미 진행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 목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서면,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외국인 투자법인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법인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외국인투자법인 추가 서류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정관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사업허가증 (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사업자등록절차, 한 번에 확인하세요. 

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환 매입 증서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비용

자본금 2,800만 원으로 비과밀지역에 설립을 하실 경우, 헬프미의 법인설립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상담 후 안내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 25,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상담 후 안내
소계 160,000
합계: 160,000원 + 상담 후 안내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아래 지도의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의미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되어 법인설립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3배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를 소재지로 할 경우 3배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알아서 세금 감면 혜택을 완벽하게 챙겨드립니다.

법인설립 과밀지역 비과밀지역

 4. 헬프미 법인설립 무료 혜택

헬프미는 16,679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 곳 이상의 성공적 법인설립 노하우로 완벽하게 법인설립을 해드립니다.
  • 339,3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 제작, 등기부 3부, 인감증명서 3부)
  • 법인설립이 처음인 대표님을 위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드립니다.

귀찮은 법인설립, 혜택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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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프미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님이 궁금하기 전에 헬프미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업계 최대 규모의 채널톡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고 편한 채팅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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