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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등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과태료이의신청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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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1. 법인등기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는지
  2.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케이스에는 어떤게 있는지
  3.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법인등기 과태료란?

1.1. 의미

등기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 기한을 넘긴 상태를 등기해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을 독촉하기 위해 기간에 비례하여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2. 과태료 부과 절차 

등기해태 사실을 등기관이 알게 되면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통지를 합니다. 과태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냅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법인의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과태료를 적게 또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과 사안이 아닌데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법인등기 과태료의 모든 것

2.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잘못 부과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 법원의 실수로 종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 임원의 결원이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이 사임하여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필수 임원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사람은 필수 인원수가 채워질 때까지 임원직을 유지하고 직무를 계속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2. 임원의 결원 확인 방법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반드시 회사의 정관에서 인원수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으로 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늘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상법과 정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필수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구분 임 원 상법상 필수 인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이상
감사 필수 아님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이사 3명 이상
감사 1인 이상 

모든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었다면 결원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임기만료 후 등기기간을 놓쳤을 때 해결방법

3.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해결 방법

3.1. 과태료이의신청이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고지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열고 재판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3.2. 과태료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과태료 결정을 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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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등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과태료이의신청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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