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등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과태료이의신청의 모든것!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등기 과태료 법인등기과태료 과태료이의신청 이의신청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목차

  1. 법인등기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는지
  2.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케이스에는 어떤게 있는지
  3.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법인등기 과태료란?

1.1. 의미

등기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 기한을 넘긴 상태를 등기해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을 독촉하기 위해 기간에 비례하여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2. 과태료 부과 절차

등기해태 사실을 등기관이 알게 되면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통지를 합니다. 과태통지를 받은 법원은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결정서를 보냅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법인의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과태료를 적게 또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과 사안이 아닌데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법인등기 과태료의 모든 것

2.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해결 방법

2.1. 과태료이의신청이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고지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열고 재판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2.2. 과태료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과태료 결정을 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법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법률상담 헬프미 예약하기

4. 헬프미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님이 궁금하기 전에 헬프미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업계 최대 규모의 채널톡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고 편한 채팅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설립시 대형로펌 출신 금융전문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1만 개 이상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수수료가 타 업체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견적 총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헬프미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