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총정리 (2)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헬프미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한정승인 조건 , 장단점
- 한정승인 신청 할 때 주의할점
- 한정승인 서류
- 한정승인 절차 , 비용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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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조건과 범위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한정승인 개념
한정승인은 법정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의 상속재산이 현금 500만원에 빚 750만원이라면 현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빚 750만원을 갚고 상속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2. 한정승인 장단점
1)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과 빚의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인이 다수라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순위 법정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 상속포기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주의할 점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포기 신청에 비해 신경써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선 신청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1. 재산목록의 작성
한정승인 신청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첨부한 내역과 같은데, 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조회 후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빚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인의 잔여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2.2.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 절차에서 신문공고란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할 때 이를 피하는 수단입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재산분배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산분배를 거쳐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이 아예 없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잔여 재산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한정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한정승인서류 는 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해야할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1.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 고인의 말소자등(초)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
3.2. 상속인의 준비서류
한정상속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발급이 아닌, 본인 발급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인감도장 | – | 위임장에 날인하실 때 필요합니다. |
- 만약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한정승인절차 , 비용
한정승인절차 ,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한정승인절차
상속포기신청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순서 | 절차 |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 6 | 재산분배(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한정승인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2. 한정승인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한정승인 신청인 1인당 송달료 31,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32~4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한정승인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한정승인 1인당 322,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5.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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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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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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