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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모든 것

Published by 헬프미 on

법인설립 과정에서 정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법인을 처음 만드실 때는 정관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목차

  1. 정관의 개념, 효력, 필요성
  2. 정관 작성 방법
  3. 정관 수정 방법
  4. 표준정관의 위험성

1. 정관이란?

1.1. 개념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입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회사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회사의 헌법 = 정관입니다. 중요성이 느껴지시나요?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만일 이사나 감사가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 작성한 최초의 정관은 이후 변경된 정관(변경정관)과 구별하기 위해 ‘원시정관’이라 부릅니다.

1.2. 필요성

상법에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 효력

회사의 주주, 대표, 이사와 감사, 직원 등은 당연히 정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고, 회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작성 방법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이 만듭니다. 하지만 발기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설립등기를 맡아서 진행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1)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2) 정관에 꼭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3)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경우(335조 1항 단서)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291조, 344조 2항)
  • 전환주식의 발행(346조) 상환주식의 발행(345조),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370조 1항)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418조 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1항)
임의적 기재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이사 및 감사의 원수
  • 이사·감사·청산인의 보수.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388조,415조, 542조).
  •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설정(389조 2항)

3. 정관 변경 방법

3.1. 절차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 내 용
1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할 것을 결의함

2 대표이사가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함(주주 전원 동의할 경우 소집통지 생략 가능)
3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함(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
4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변경한 정관을 보관함.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 후속절차로 2주 안에 등기를 해야 함

3.2. 정관 변경 후, 등기 필수인가요?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모두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내용 중 등기사항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본점 : 2주 내, 지점 :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서 법인등기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제 때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표준정관의 위험성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예비 창업자 분들 가운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양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이 표준정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표준정관 - n 포탈 검색결과

정답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 표준정관 양식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내용에는 오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없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정관이 부실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립을 하고, 헬프미 고객 중에는 예전에 만들어둔 정관에 문제가 많아서 헬프미에게 신규 정관 제작을 맡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

헬프미에서 만든 고품질 정관을 사용해보세요. 정체 불명의 표준정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프미에서는 금융전문변호사들이 고품질 정관을 제작했습니다.

헬프미의 고품질 정관 특징

  • 대형로펌에서 근무했던 금융전문변호사들이 연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정관을 비교, 분석하여 헬프미 고품질 정관 반영하는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 헬프미 고품질 정관에는 금융전문변호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익힌 절세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 다른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프미 고품질 정관을 이용한다면 나중에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은 몇 년을 주기로 계속 변경되는데, 헬프미 고품질 정관은 최근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회사의 조직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 규정을 꼼꼼하게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발행을 하는 경우에도 정관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주 관련 내용이 정관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주총회 의장 선정에 관한 규정, 이사회, 주주총회, 제3자 신주발행에 관한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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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프미 고품질 정관 신규제작 비용

기존 정관을 고품질 정관으로 전면개정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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