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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모든 것

Published by 헬프미 on

목차

  1. 정관 개념과 내용
  2. 표준정관의 위험성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사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정관의 내용

정관은 (1)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2) 필수는 아니나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 (3) 필수가 아니고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사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 절대적 기재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의 소재지
  • 1주의 금액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3) 임의적 기재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공동대표이사 제도
  • 이사 및 감사의 원수
  • 기타

3. 표준정관의 위험성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서류만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표준정관을 포함한 각종 법인 서류들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표준정관은 어디까지나 기본 양식이므로 자신의 사업 내용에 맞게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직접 정관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지식을 가진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 기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창업자들 중 오로지 정관 때문에 세무조사는 물론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갑자기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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