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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시 체크리스트

Published by 변호사 채상국 on

위 사진은 읍급실에서 동정맥 기형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39세 남자 환자의 뇌를 촬영한 사진이네요

위 사진상 좌측하단(실제로는 우뇌)에 뇌출혈이 보이지요

그럼 의사가 환자를 뇌출혈로 진단하고

두개를 열고 수술한 뒤 병실로 옮겨 경과 관찰 중 그 환자ᆢ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연 의사의 잘못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의료사고 감정을 할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면밀히 살핍니다.

►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환자의 증상과 영상이나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진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치료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약물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충분히 한 뒤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 수술과정의 의사과실

통상적으로 의사가 시술, 수술을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악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술. 수술의 적응증. 술기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수술 등의 적응증은 당해 수술이

그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기는 당해 수술과정을 살피고 의사가 시행한 술기 즉 기술이

해당분야 전문의가 통상 갗추어야 할 정도인지를 봅니다

► 설명의무

또한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즉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를 ‘조언설명의무’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는 수술동의서를 기재를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가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이나 투약 후에

환자에게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투병수칙, 건강수칙) 등을

알려주고 권고할 의무(이를 ‘지도설명의무’라고 합니다)를

충분히 다 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지요

► 합병증과 부작용

의사의 시술, 수술이 적응증이 있는 것이고

그 방법 및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환자에게 그 전에 없었던 심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때 주장하는 논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현대 의학상 한계다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막을 수 없다

환자의 기질적 요인  즉 소인에 의한 것이다

환자는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측은 의사가 그 합병증과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지, 

사후 경과관찰 및 조치(전원조치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이는 환자의 수술 후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원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예    후

환자의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장차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위 사례는 사망하였으므로 예후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 인과관계

의사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 의료전문변호사 채상국입니다

Categories: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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