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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및 보상제도 개관

Published by 변호사 채상국 on

 

Q. 채상국 변호사님 저는 OO공무원인데요.

제가 하는 업무는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네, 공무상 요양 및 보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심의의원회는

유족급여 장애급여 유족승계 공무상요양 공무상재요양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가결 가결구상 가결구상제외 가결중과실 불승인 보류 등의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상심의위원회의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은 출퇴근중, 행사중 등이 주로 문제되지요

 

출퇴근은 출퇴근 경로이탈의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사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그 행사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미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은 과로,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한

그 질병이 직업력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업력과 관련하여 최근 소방관의 골수성 백혈병 등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조명을 받기도 했지요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벤젠 등)을

빈번하게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면

백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요즘은 자살이 특히 이슈화 되고 있지요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가결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 공무상 요양

 

 

 유족급여와 그 요건이 대동소이합니다

 

최근 소방관, 교사 등이 업무중 끔찍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학생으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메라촬영, 성추행, 폭행 등을 당하거나

학부모로로부터 심한 모욕, 폭행 등을 당하여

누적외상성스트레스 장해증후군,

급성 스트레스 장해증후군,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고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것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자료가 있으면 

공무상 요양을 받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 장애급여 

 

 

다음으로 장애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직 중 공무상 요양을 받은 다음 퇴직한 뒤  장애급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상응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편, 재직 중 사고, 질병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퇴직 후 현재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급여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 중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급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더라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고와 질병이 재직중에 한 공무와 연관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족승계

 

다음은 유족승계입니다

유족승계는 공무원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망인의 19세 미만 피부양 자녀는 당연승계됩니다.

 

 

그러나 19세  이상 피부양  자녀라도

7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가진 것을 입증하면

망인의 공무원연금을 승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결 중과실 처분

 

 

가결 중과실 처분도 핫 이슈가 되고

간혹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사건에서 가결 중과실처분을 받아도

요양비는 전액지급되므로 요양을 받는데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후 승인상병에 따른 장애급여를 신청하거나,

승인상병으로 사망후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상금이 50%로 삭감되어 지급되므로,

요양승인단계에서 가결 중과실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미리 다툴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중과실은 출퇴근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특법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 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혈관질환의 경우,

간혹 건강검진결과에 근거하여

의사로부터 금연, 금주를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콜레스테롤, 당뇨 및 고혈압 등에 대한 주의를 받고도

이에 대한 약물치료 등를 게을리하여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중과실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중과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인으로부터 요양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이유로 승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의학박사  과정을 마친 의료전문 산재전문 채상국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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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세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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