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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심층분석, 운전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나?

Published by 변호사 채상국 on

위 사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 저는 최근 회식에서 술에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주차할 만한 곳을 찾다가

제 차를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제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61%가 나왔습니다.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한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 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제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민 차량은 자동인식되어 차단기가 열리고,

외부차량은 경비실에서 통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단기를 열어주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 네. 귀하 주거지 아파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귀하의 주거 아파트 내에 있는 길이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햄에 제공된 장소인데,

귀하의 아파트 출입구는 차단기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  사  처  벌

 

2011. ㅣ. 14.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였으나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이에 2011.1.14.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교법 제2조 제26항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제44조를 제외함으로써

귀하와 같이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성립하게 되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면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인사사고에 뺑소니까지 치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문제는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9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운전면허 취소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항에서 제44조만 제외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ᆞ정지에 관한 제93조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귀하가 운전한 장소는

차단기에 의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장소

즉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0.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은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차단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내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길이라고 하더라도 단지로 진출입할 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곳이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라고 보아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ᆞ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대학  구내, 주차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식당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없어도

식당측에서 아무나 주차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곳이고

부단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채상국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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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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