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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상식, 식중독 피해보상의 모든 것

Published by 이하정 변호사 on

1년 중 식중독 신고가 가장 많은 달이

8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중독 신고방법부터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 

해외여행시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까지

여름철 필수상식인 식중독 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 5명과 횟집에서 

매운탕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구토, 설사, 

복통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에 출근도 못했어요.


식당에 전화해서 매운탕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다고 했는데, 

식당 주인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다면서 

들은 척을 하지 않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고,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올해 여름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사진=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표시한 그래프, 뉴시스]

[사진=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표시한 그래프, 뉴시스]

아래 식중독 예측지도만 보더라도

현재 전국이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진=전국이 식중독 경고 단계임을 표시한 자료, 식중독 예측지도]

[사진=전국이 식중독 경고 단계임을 표시한 자료, 식중독 예측지도]

  1. 식중독의 증상 및 신고 방법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구토, 복통, 발열이 일반적이고,

신경마비,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 2명 이상이 동일한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집단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다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각 구청별 식중독 신고 절차,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2.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 – 한국소비자원, 지급명령, 민사소송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1)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었다

2) 그런데 그 음식이 상했다

3) 나는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

4)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잘 챙겨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와 같은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에요.
[표=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지급명령, 민사소송 비교]

[표=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지급명령, 민사소송 비교]


이 중 가장 먼저 해보시길 추천 드리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해준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결정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권고 및 합의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고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상대방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른 합의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하고,

합의서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해외여행 중 식중독에 걸린 경우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을 하던 중에

여행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때에도 반드시 진단서, 진료비, 약값 영수증 등 

식중독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사진=진단서를 제출하자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한 여행사에 대한 기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진=진단서를 제출하자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한 여행사에 대한 기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행사 홈페이지의 상품안내를 보면

통상 1억 원 한도의 

무료 여행자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국내 한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1억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사진=국내 한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1억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그러나 여행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의 경우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15세 미만 및 79세 6개월 이상은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진=일반적인 패키지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에 15세 미만, 76세 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 노컷뉴스]

[사진=패키지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에 15세 미만, 76세 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 노컷뉴스]



즉,  13세 아이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억원 한도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나 입원비의 경우

지급 한도가 보통 

1백만 원~5백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여행자보험만 믿지 마시고,

약관의 계약조건이나 

보상액을 꼼꼼히 읽어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정 변호사

요즘 날씨가 정말 덥지요? 

이런 날씨에는 특히 음식이 쉽게 상하니 

식중독에 걸리 않도록 주의하시구요, 


만약 식중독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셨다면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여름철 필수상식, 식중독 피해보상의 모든 것
4점, 1명 참여

이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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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채민이 · 2016-08-08 at 오후 5:57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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