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제 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료 A가 아침에 출근하여 뒷목 뻐근함으로 구내에 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근하기 직전에 갑자기 구토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A를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그 병원에서는 뇌 MRI를 찍어보고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결국 A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된지 이틀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가 사망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로 밝혀졌습니다.

A건 외에도 직장이나 자택에서 갑자기 뇌출혈 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진 건을

심심찮게 전해 듣곤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는 약 1년전부터 주야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A의 유족은 A의 초과근무시간이 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A가 직장에서 근무 중 쓰러졌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졸지에 가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A의 처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먹먹해 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혈관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혈관 질병(대동맥류)을 말한다.

(24시간 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단기간(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개월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A가 위 세가지 요건 즉 급성, 단기, 장기과로 등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A는 단기과로 및 장기과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내에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가 사고 당일 업무시간 중 급격한 스트레스나 놀람 등이 있었는지요?

A는 장비점검 중 장비 오작동으로 뻥하는 소리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전기시설팀 직원 지원을 받아

저희 팀에서 A의 책임 아래 정기장비점검을 하였는데요.

장비를 작동하던 중 “뻥”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있던 모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A가 장비 오작동의 원인을 밝혀내어 곧바로 개선을 하였습니다만

많이 놀랐을 겁니다.

A는 그 뒤 근무지로 돌아와서 장비점검 및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얼마지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두 쉬쉬하는 바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했어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A의 유족은 A가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사실확인서(동료)를 확보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A가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A의 유족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군요.

 

 

이상 의학박사과정을 마친 산재전문변호사 채상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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