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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렸어요. HELP ME!!!

Published by 변호사 채상국 on

저는 최근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제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실신하였는데,

마침 사고 직후 사고를 인지한 순찰차가 제 차 뒤를 따라오면서 싸이렌을 울렸고,

저는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차츰 싸이렌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는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따라 갓 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코에서 피가 흘려내리고 있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차 운전석 앞 핸들에 코를 부딪쳐 코뼈가 부러지고

유리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앞 유리창에 심하게 금이 가 있었어요.

이에 경찰관들은 저에게 피를 딱으라고 휴지를 건네주고

피해차량의 상황을 살펴보고 올 동안

현 장소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차량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은 뒤 유선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같이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저를 뺑소니로 검찰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실신하였고,

정신을 차린 직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를 하였으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였는데,

경찰에서 저를 뺑소니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여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른바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른바 “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피해자가 다쳤는지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정도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범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뺑소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가 뺑소니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귀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실신하였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정차를 하였다면

귀하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귀하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였고,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 또한 귀하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신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발부받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의 상병란에 뇌진탕(Concussion)

또는 두부 타박상(Contusion)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에 귀하가 사고 직후 실신(Syncope)하였다는 기록이 있거나

정형외과 인체도시도상 그려져 있는 상해부위에

머리부위 부종(edema), 부풀어 오름(swelling)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병원에 가서

두부 X선 사진, 두부 CT, MRI 등을 촬영하였다면

그 판독소견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대 의학상으로도 두부 X선 사진, 두부 CT, MRI 등으로

뇌진탕을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의사는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뇌진탕을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두부의 외피에 가해진 충격으로 혹이 발생한 경우

영상자료를 통하여 그러한 증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차량 앞 유리창이 부서진 사진은

귀하가 사고 직후 실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차량이 사고 직후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오토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토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실신하여도

기어가 ‘D’에 놓여져 있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에도 귀하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진단서 상의 상병명이 ‘경추 또는 요추 염좌’라면

이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해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귀하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가 뺑소니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

제 의견이 일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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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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