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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등록권자가 그 등록 상표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

Published by 변호사 신현정 on

변호사님.

제가 최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영업에 적당한 브랜드 명칭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시장조사도 해보고 해서,

유사한 브랜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런데 제3자가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제 브랜드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면서

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대방이 주장한 서비스표의

유효여부는 확인해보셨나요?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상대방의 서비스표는 현재 등록된 상태예요.

등록일인 20xx.부터 20xx.까지

등록료를 선납했네요.

그런데 해당 서비스표권자는

이미 오래전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시고

현재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표권자가 이미 3년 전부터

해당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영업하지 않고 있군요.

이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하여 상대방의 등록서비스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판단되네요.

불사용심판이라는 게 뭔가요?

변호사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 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변호사님.

상대방에게 유사하지

않다는 점으로

대응하면서,

불사용 취소심판도

제기해보아야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일 제가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등록 서비스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2016. 9. 1.부터 시행될

개정 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중으로

사용금지요청을

받거나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후 그 등록이

거절되는 등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상표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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