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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영업양도 사업장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

Published by 변호사 신현정 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여 년 쯤에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영업양수인이 제 사업장 바로 근처에

동종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동종업체의 고용인이나,

사실상 양도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취하더라도

제3자가 사실상 모든 영업을

영업양도인에게 맡겨

영업양도인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영업주체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양도인의 행위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업양수인인

질문자님은 신속히 먼저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본안절차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질문자님의 영업장의 매출액의 변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의 계약서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위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별도로 두셨네요.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도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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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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